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남 양산시 농경지 1/10이 없어진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이 경남 양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사업 편입지역 조사 결과 양산시 전체 농경지의 9.2%가 편입되는데, 전체 4대강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 부지와 주변 토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편입되며, 강과 둔치에서 파낸 모래(흙)를 농지리모델링 사업(2년간)에 사용한다. 농지리모델링사업은 양산뿐만 아니라 밀양, 창녕, 김해, 의령 등 낙동강권 자치단체의 상당수 농지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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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양 상남면 확장지구. 4대강정비사업으로 낙동강에서 준설한 흙과 모래를 최고 높이 7.5m로 숭상하는 '농지 리모델링' 대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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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양산시와 관련한 부분만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부지 중 양산시 관내 부지를 조사한 결과 양산시 관내 농경지 중 10%(약 9.2%) 가까운 농경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강기갑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양산시 농경지면적은 3591만㎡로 논과 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하천부지를 포함한 배후지로 편입되는 농지는 331만567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산시 전체 농지의 1/10 가까운 농경지다.

국토해양부가 강 의원한테 제출한 '4대강사업 하천부지 경작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천부지 5425만3000㎡ 중 낙동강 6~8공구 일부구간인 양산이 차지하는 161만4226㎡는 약 2.9%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 의원은 "4대강 공사구간 전국으로 확대해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 농경지가 줄어드는 크기는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강 의원은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209명의 농민을 비롯해서 양산시 관내 거주자 328명 소유의 토지 또한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 537명이 농경지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외지인 소유 토지를 합하면 646명의 개인소유 토지가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하천부지 경작자 중 정부와의 계약사항 미비로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농민들이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초 양산지역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한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평생 농지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농민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22조 원 이상을 퍼부어 진행하겠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을 위기로 내 몰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민들을 죽이고 건설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끊임없이 전국의 4대강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를 포함한 토지 현황을 요청했으나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천부지를 제외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시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미루어 본다면 실제 시·군 단위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벌써 토지조사와 보상대상자 리스트를 확보해 놓은 것이 확인돼 이번 국정감사를 피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