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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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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참여를 포기할 의향은 없는가." (민주당 이시종 의원)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역할을 분담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와 관련해 적법성 여부와 투자금 회수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가 불법이며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법하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수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4대 강 사업 참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이 법률 문제와 수변지역 선점의 어려움, 사업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공사 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사업 참여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도 일주일 전 회의개최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회의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4시에 회의소집을 통보했다"며 "엄청난 위험이 있는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 경영진은 지난 8월 법무법인 등에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4대 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책무인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해 수공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이 없어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도 지난 달 28일 이사회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한 것은 법을 어기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자본 10조 원에 매출 2조 원 규모의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수공이 빚을 내서  8조 원을 투자할 경우 2014년 수공의 부채만 15조 원으로 7.6배(부채비율 135%)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관련법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수공이 정부사업을 위탁받을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4대 강 사업 참여를 포기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도 "4대 강 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것은 정부가 수공에 사업비를 떠넘겨 재정을 분식하는 변칙투자에 다름 아니다"며 "게다가 수공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참여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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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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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 자문의 경우 참고의견일 뿐 최종 유권해석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있다"며 "수공에서 자체 실시한 변호사 자문은 단지 법률전문가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것일 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 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역할을 분담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공사장에게 "투자비 회수 문제가 해결됐으니 아예 법률적 자문을 다시 받아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지금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한 때"라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쓴 말, 단 말이 다 나오는 것"이라고 오히려 수공 사장을 위로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수자원 이용과 개발을 제 일 목적으로 하는 수공의 목적에 부합된다"며 "특정정당의 흠집 내기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수공은 공기업이니 투자 수익이 있다면 4대 강 사업에 참여할 충분한 법적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만 현재 수공 재정은 건전하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재정악화가 걱정된다"며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당초 내부에서 수익성 보장이 안 돼 부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이후 정부가 금융비용 지원과 주변지역 개발로 투자비 회수를 약속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4대 강 사업으로 물값인상이 우려된다는 여러 의견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4대 강 사업으로 물 값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