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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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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국정원, 대학·은행 불법사찰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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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2시 35분]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53)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10시, 평창동 희망제작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이사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이사는 "저는 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을 문제 삼고 그러한 불법적인 사찰을 벌인 국정원장이나 그 직원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의 예로 "지난 4월 아름다운가게가 모 대학에 매장을 개설할 때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와 '왜 아름다운가게를 지원했냐'고 문의했고 지난 6월에는 국정원 직원이라 밝힌 한 인물이 아름다운가게를 지원한 은행에 전화해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에 있기에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고 물었으며 지난 5월 자선바자회 때도 국정원 측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는 "미력하나마 온 삶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해 온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권력은 짧고, 진실은 길다"며 "이 소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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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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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는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는 존재"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또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 국가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은 단지 정부가 국민의 비판 의지를 꺾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박 이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14장 분량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글에서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을 비롯하여 현 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적절한 개입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 글에서 박 이사는 "언젠가부터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소에 부쳤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박 이사는 "이명박 정부는 상식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이었고,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저에 대해 묻고 조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는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3년 동안 지역홍보센터를 만들어가기로 계약했다가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는 300억 원을 출연 받아 소기업 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국정원의 개입으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이사는 "대학에 강의를 하거나 사외 이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캐묻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정부의 사찰과 억압의 망령이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박 이사는 권력기관이 민간단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 사례로 어느 시민단체의 평생회원인 기업의 임직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떻게 시민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압력을 받고 평생회원 신분을 정리한 일, 여성민우회에 후원을 약속했던 어느 중소기업에서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라고 명단이 와서 지원을 못하게 되었다"며 후원을 취소한 일 등을 들고 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나아가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국정원이 시민사회나 정치적.비정치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휘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존재하며, 나아가 이것은 그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의 일관된 입장은 (박 이사의 주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사업 계약에 대해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으며 그럴 의도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건은 소송이 진행중이고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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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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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 6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이름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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