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전문가들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졸속추진"이며 "운하를 전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살리기' 제1회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100여 명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의 39%가 투여되는 5.7억㎥ 준설과 16개의 보 설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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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 한 ‘4대강 살리기’ 제1회 컨퍼런스. 이 날 수자원전문가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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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로 가려는 것"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는 "감사원의 2007년 자료를 보면 낙동강 본류의 하상이 저하되고 있는데 낙동강에 4.2억㎥라는 엄청난 양을 준설한다는 것은 공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6m 수심을 확보해 화물용 바지선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로 가고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재현 교수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를 낙동강에만 8개 설치하는데 여기에 갑문만 달면 운하가 된다"고 말했다. 박창근(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시민환경연구소장) 교수도 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홍수 피해가 지방 중소하천에 집중되어 있는데 4대강에 보를 설치해 홍수를 방어한다는 논리는 억지춘향식"이라며 "지류 문제는 지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에는 장래에 부족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박창근 교수는 이 점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박창근 교수는 "물이 부족한 곳은 본류가 아닌 산간 농촌지역이나 도서해안지역인데 낙동강에 보를 설치해 13억㎥에 달하는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운하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 개선 과학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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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한국수자원학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 한 ‘4대강 살리기’ 제1회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에는 100여명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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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보면 전체 물 확보량의 70%가 낙동강에 치중되어 있다. 낙동강에 수심을 확보해 운하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수자원학회 회원 중 60세 이상의 참여위원인 원로들에게서도 나왔다. 심순보 수자원학회 고문은 "보와 대규모 준설은 주운 목적이 아니면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낙동강 8개 보는 주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호 고문은 "정부가 낙동강 수심을 6m로 유지하는 목적을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운이 아니면 하라고 권고해야 한다"며 운하를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속도전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승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엄청난 사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적 검토, 경제성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완성된 계획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실제 '4대강 살리기'는 작년 12월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됐고 이후 4개월 만에 마스터플랜 확정, 9개월 후(2009년 10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준비과정뿐 아니라 공사기간 역시 짧다. 4대강에 대한 준설, 보 설치 등은 2011년까지 마무리하고 주요지류에 대한 사업 등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2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상훈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교수는 "보를 막으면 저수량이 늘고 용존산소공급이 느려져 조류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보 건설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3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2중 예산 낭비며,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주변 생태계와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 살려야"

갈수록 증대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영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기술의 불확실성에 더해지면 사업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준설과 보가 수질악화 우려가 있으니 한꺼번에 추진하지 말고 하나씩 추진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응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대안에 대해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최 위원은 "보와 준설처럼 논란이 많은 부분은 미루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부터 추진하자"며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이창석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교수는 생태학적으로 접근했다. 이 교수는 "하천의 직선화는 복원이 아니며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하천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공 트랙 등으로 동식물의 이동공간을 뺏는 방식이 아니라 하천과 주변 생태계가 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