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사람연대 공동 시국선언문 전문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떨쳐 일어선 6월 항쟁, 그 22년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도 위기이고 민주주의도 위기다. 1987년 이래 최대의 위기다. 국민들의 고통도 1987년 이래 최대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아니, 책임을 질 능력도 없다.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절체절명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열린 공간이어야 할 광장을 꼭꼭 막아 버리고,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보는 경찰의 나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조속히 마무리한 검찰의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비정규직 확산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부르며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 보라면서 최저임금마저 깎으려는 냉혹한 자본의 나라, 4대강 살리기라 말하면서 모래톱을 콘크리트로 처바르고 대운하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토건호족들의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시키려는 나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날개 달아 주는 나라, 산업자본과 재벌에게 금융마저 통째로 넘겨주려는 나라,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잡아 가두고 이메일 마구 뒤지는 나라, 고소고발이 없었음에도 언론소비자주권 단체의 발목을 잡는 나라, 언론인들 마구 잡아들이고 재벌과 보수언론에 방송까지 선물하려는 나라, 권력기관이 공공연하게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위치추적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일터를 지키겠다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호시탐탐 공권력 투입만 노리는 강압통치자의 나라,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하고 깃대를 죽창으로 둔갑시키는 보수언론의 나라, 내부에서도 사퇴를 종용당한 대법관이 끝까지 버티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에 손들어 주는 계급변호사의 나라, 살아 보겠다며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을 하루 만에 그것도 다섯 명이나 불타 죽게 하는 진압용역배의 나라, 3천여 쪽의 수사기록은 아예 공개도 않는 진실은폐자의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누가 감히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당신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가!

국민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옥죄는 대통령,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는 국민기본권을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라 말하며 노골적인 '계급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 '부자 천국, 서민 지옥' 구호가 널리 울려 퍼지게 만든 대통령, 그래서 헌법 제1조의 실현, 곧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점점 더 요원하게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 당신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가!

2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정상적 절차로 대통령에 올랐기에 독재자가 아니라고 웅변하는 대통령, 역대 최저 투표율로 당선되었음에도 반대파를 억압하며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신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라면 무조건 민주공화국인가! 직선으로 뽑혔다 하여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만 벌이는 당신을 어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정치적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 초법적 기업 권력을 제어하고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아무것도 책임 진 것 없는 비생산적 투기자본과 불로소득자에게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그리하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서민 중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나라, 모든 국민에게 의료, 교육, 주거를 보장하여 국민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헌법 조문의 장식으로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이등 국민 없는 나라이며 국민 모두의 나라이다. 민주공화국은 사회 공공성과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통성이 보장된 사회적 공화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어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역사적 책무다.

대한민국 국민, 곧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싸울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사회당 ‧ 사람연대

◆명단

사회당 중앙집행위원 일동 대표 최광은, 서울시당위원장 장시정, 경기도당위원장 김인,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철, 강원도당위원장 변상훈, 대전시당위원장 김선욱, 충남도당위원장 김용기, 충북도당위원장 윤남용, 부산시당위원장 송병원, 울산시당위원장 이향희, 대구시당위원장 이석범, 청년위원장 문미정, 장애인위원장 이응호, 덕후위원장 김성일, 기획위원장 권문석, 지역정치위원장 조영권 사람연대 중앙위원 일동 사람연대 중앙위원장 안효상,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박정훈, 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김태호, 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정광진,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임석영, 제17대 대통령 후보 금민, 사회당 전 대표 신석준, 사회당 전 부대표 김화정, 사회당 전 광주시당위원장 조규식, 사람연대대전 대표 이경자, 사람연대인천 대표 이영기, 사람연대충북 대표 송상호, 행동하는의사회 남희태, 행동하는의사회 채현욱

*사람연대?
사람연대는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정당들이 모여 2007년 5월 20일에 출범한 새로운 연대운동입니다. 사람연대는 새로운 연대운동을 통해 진보대안과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진보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당, 대학생사람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전국노동자회,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있습니다.
http://peopl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