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이재오 전 의원, 귀국하면 반성하세요!" <오마이뉴스>는 11일 오후 국회 내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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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창모) 원내대표는 오는 3월에 귀국예정인 이재오 전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던 대운하가 국민적 저지를 받았고,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에게 선택되지 않았다면 조용히 4년을 기다릴 줄 알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과잉충성하는 사람들과 탐욕스런 관료들이 힘을 합친 것"이라면서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도의적·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귀국하면 반성하기 바라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민심을 되엎으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조근조근 설명조로 말하던 그였으나 이 전 의원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는 결기가 느껴졌다. 문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자칫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다.

문 원내대표는 그가 강조해온 일자리 나누기·휴먼빅딜·동북아빅딜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 여러 개의 차트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특히 현재 2455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990시간 안팎으로 줄이면, 28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평생교육과 산업교육을 통해 공부하면서 일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문물적자본·재벌 중심 경제를 사람 중심의 지식경제로 바꾸는 이른바 '휴먼 빅딜'과,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내는 '동북아 빅딜'에 대한 기본합의를 2년 내에 이뤄내고 싶다는 꿈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연간 근로시간 1900시간 유지해야 기업도 사회도 가정도 산다"

- 지난 대표연설 때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면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기존의 일자리 나누기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에는 일자리 나누기는 별로 없었다. 인턴 정도였다. 우리가 말하는 건 유럽 등이 다 거쳐간 것으로 정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2300만개 일자리 중 1650만개가 임금 일자리인데 이분들이 연간 2455시간 일하는데 세계 최고다. 그다음으로 미국이 1900시간 일하는데 남는 555시간을 나누면 연간 280만개 일자리가 가능하고, 많이 잡으면 400만개도 나온다. 이 280만개 중 첫 200만개를 앞으로 2, 3년 내에 꼭 만들자는 것이다. 거의 다 정규직 일자리다."

- 이번 연설의 핵심은 '4일 일하고, 1일은 4시간 공부-4시간 근무'하는 4로1학체제(36시간 근무제)다.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만한 기업이 있다고 보는가.

"근무시간은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연간 근무시간이 1900시간 안팎으로 하면 기업도 사회도 가정도 산다는 것이다. 기업은 사고가 1/10로 준다. 과로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고 직장사고도 많다. 사고가 나면 기업생산성을 반으로 줄이고, 기업은 16조원의 산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300만에서 500만의 남의 일자리 뺏어서 일하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은 이를 금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은 정해놨는데 제재조항이나 벌칙조항을 근로기준 쪽에만 만들어 놓지 않았다. 말로는 40시간 근무로 다 왔으면서 실제는 50, 60시간 일하고 있다. 기계를 다루는 경우면 기계와 사람이 같이 죽어가는 것이다. 과로는 절대 금물이다."

- 사회적 대타협방식으로 기존의 노사정기구가 아닌 범국민연석회의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범국민연석회의는 구성주체가 어떻게 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차트를 들어 보이며) 혁신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관치이고 정부주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회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다른 나라도 정부가 아니라 국회나 시민사회 대타협기구가 주도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대타협기구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지금 배제돼 있는 200만의 고학력청년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주체로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계해서 산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독일은 1천개 이상의 직업전문대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연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혁신의 연동에 청년이 끼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학이 맞물려 돌아가고 국회와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 안에 중소기업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없애 버렸다. 그래서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선진당 도움을 얻어서 국회 안에 중소기업특위를 만들었다.

시민사회 합의체를 만들면 된다. 여기에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이 나서서 일자리 나누기와 산업교육 의무화, 더 나아가 교육의무화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요소투입경제에서 생산성과 가치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로 가는 관건이다.

- 평소 중소기업에 대해 자주 강조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4천억불 넘게 수출했는데도 적자였다. 일본 독일 등 큰 흑자를 내는 나라들은 중소기업 강국이고 공부하는 나라다. 우리도 중소기업 개념을 500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지식기업 개념을 넣어서 여기에 합류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 좀 큰 게 20, 30만개 정도인데 이들을 키우면 부품 국산화가 된다. 세계 GDP규모가 60조달러인데, 우리는 4천억불 밖에 수출 못 하고 적자나는 것은 부품수입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대기업과 연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끊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복구해야 한다."

"편한 기업생활 그리울 때 있지만"

- '동북아 빅딜'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북한·일본·미국·러시아를 연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북한은 지난 8년동안 중국의존이 굉장히 심화됐다. 국경선 자체가 1천k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봉쇄된 상태 아닌가. 북한이 중국화한다고 가정해보자. 조선중앙통신이 2월 4일에 보도한 대로 장마당을 없애고 북한의 국영상점에서 중국의 공산품과 식품을 배급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참모로 많이 데리고 있고, 특사파견 의사도 있고 1년 내에 정상회담을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반도에서 담대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남북한과 미국이 건설적인 상생관계를 만들어 비핵화를 이뤄내고 이를 이용해 중국·러시아·일본·미국과 한국이 결합하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야 북한의 중국화를 막을 수 있다."

- 2007년 8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 뛰어든지 1년 반 정도 지났다. 소회를 밝힌다면?

"세계경제포럼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국위기를 많이 걱정했다. 2007년 1월 다보스(포럼)의 가장 큰 주제는 서브프라임 문제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조달러 이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너무 세계와 동떨어져 있고 과거 적대적 관계에 매몰돼 있어서 말을 많이 했음에도 우리는 타격이 컸다. 다른 나라에 비해 거품도 두세 배 높고 무역의존도도 심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타격이 컸다. 그래서 국민들께 죄송했다. 보이는 위기였는데….

늦었지만 이제 일자리창출에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 대통령도 그렇고 각 당 지도자들도 다 원한다. 이런 때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국회가 되고, 일자리 창출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휴먼빅딜이라면, 두 번째 빅딜인 동북아 빅딜을 제가 가진 미국·해외의 지인들과 국내의 무르익은 위기의식을 합해 꼭 이뤄내고 싶다. 양대 빅딜이 2, 3년 안에 된다면, 물론 자리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람이 있을 것이다. 2년 내에 양대 빅딜의 기본합의를 이뤄내고 싶다.

편한 기업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다.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살던 세월들이 그립긴 하지만, 우리 경제와 미래, 젊은이들의 꿈이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때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안위만 찾는다면 유일한 박사님 뜻과 정반대 아닌가. 유 박사님은 월급이 10달러도 안 되는 1925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됐는데 전 재산을 조국에 바쳤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간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 지도층은 이제 남을 위해 내놓을 때다."

이재오 전 의원, 귀국하면 반성해야

- 이후 재보선·총선·지방선거·대선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지금 국민들에게는 정치·정당에 대한 존경심 없다. 헤쳤다 다시 모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혐오감이 심하다. 연고주의가 아니라 정책중심으로 과감히 개편돼야 한다. 민주당은 대운하저지에는 60%, 한나라당도 50% 찬성하고 중소기업정책에는 70% 찬성, 일자리창출에는 거의 다 찬성하는 것 같다. 이런 정책중심으로 정치·국가가 재편돼야 한다. 연고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다음 선거들보다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일자리 보장·자녀교육 보장·산업교육이 있어서 이동성의 보장 이런 것들이다. 과거 저는 국내에서는 1%의 국민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중심·창조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20, 30%이상이라고 본다. 요즘 언론들도 앞 다퉈서 1년 만에 일자리나누기 캠페인을 하지 않나. 국민이 가장 큰 지지 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민심이 천심이니까."

- 지난해 12월 선거법 1심판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또 이후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고, 또 터무니없는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정치적으로 끝난 것 아니냐고들 한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의 허위조작은 인정한 것 같은데, 선관위가 인정한 당 채권의 이자가 왜 1%밖에 안 되냐는 것이다.

혹시 당이 이자 몇 천만원을 아끼려고 공천에 영향력 발휘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대표가 문국현이니 그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법조인들은 당의 책임은 없는 것이고, 또 총선 때 은평을 선거에 몰입하느라 대표 일은 손을 놨던 문국현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한다."

- 이재오 전 의원이 곧 귀국한다고 한다. 남다른 느낌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던 대운하가 국민적 저지를 받았고, 은평을에서 그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에게 선택되지 않았다면 조용히 4년을 기다릴 줄 알았어야 한다. 그런데 민심을 뒤엎으려는 허위조작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도 과잉충성하는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관료들이 힘을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실질적 책임이 있다. 귀국하면 반성하기 바라고, 절대 대운하 추진하지 말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은평에서 민심을 뒤엎으려는 것은 안 된다."

- 지금 거주지는 어디인가.

"진관동에 산다. 은평뉴타운 안에 있다. 선거 때 뉴타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거 해결하자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불편하다. 세입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나갔고, 원주민들이 못 들어오고 투기성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안 들어온다. 전체적으로 입주가 안 되니까 교통도 불편하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것은 참 좋은데 잘못돼 있는게 많다."

-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나.

"저는 대운하 저지 걸고 나선 거니까. 대운하를 철저히 막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희망 주는 국가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92살이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지역행사에는 자주 간다. 지역중소기업인들 컨설팅 원할 때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