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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이 신축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 조진수 한양대 교수, 기준 롯데물산 사장,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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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3일 저녁 8시 30분]

"충돌확률 1천조분의 1" vs. "3년 전엔 충돌 시뮬레이션 공개"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축장소 옮기라" 권유

'제2롯데월드' 공청회의 핵심은 역시 안전 문제였다. 정부가 사실상 허가한 사업이지만,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축부지를 옮기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기준 롯데물산 사장은 "미연방항공청에서 비행안전을 확보하면서 초고층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공인 충돌위험모델(CRM)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제2롯데월드 건물과 항공기가 충돌할 확률은 1/1천조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그것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군용기와 전시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도 "불과 3년 전에 공군은 제2롯데월드와 항공기 충돌 시뮬레이션 장면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공개해놓고, 지금 확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궁하다"고 몰아부쳤다.

유승민 "2년전 조종사 75.2%와 관제사 85.3%, 충돌위험 제기"

▲ 유승민 "롯데는 왜 하필 거기에 112층짜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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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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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또 서울공항을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제15혼성비행단의 조종사들이 제2롯데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과 2년 전에 내가 공군에서 받은 자료는 그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대한 공군의견서에 따르면, 군 조종사 133명 중 75.2%와 군 관제사 34명 중에 85.3%가 제2 롯데월드 건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유 의원은 "불과 2년 만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 사이 기술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은 이에 "그 당시 롯데에서는 공군이 안전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롯데에서 그 비용을 대겠다는 상황 변경이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김동성 의원이 "충돌 가능성이 1천조분의 1이라는 것은 기상악화와 비행기와 장비고장 상황까지 다 고려한 것인가"라고 묻자 기준 사장은 "6, 7개의 장비가 한 번에 모두 고장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전시는 다를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확률이 1천조분의 1 수준이라면 고의가 아닌 사고는 롯데가 다 책임지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제2 롯데월드'의 FAA(미연방항공법)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기준 위반문제에 대해,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은 "국제기준을 위반해서 제2 롯데월드가 건설될 경우 FAA나 ICAO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제2 롯데월드가 FAA와 ICAO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마다 기준을 넓게 또는 좁게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신축지를 옮기면 어떠냐"..."다른 장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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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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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김옥이 의원은 "비행안전 문제가 큰데, 신축장소를 서초동 칠성사이다 자리로 옮기면 어떠냐"며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기준 사장이 "서초동에는 삼성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또 고층건물 들어설 경우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제2 롯데 비행안전문제와) 어느 것이 더 끔찍하냐"고 받았다.

같은 당의 김무성, 김동성 의원도 신축부지 이전을 제안했으나, 기 사장은 "사업성과 지금까지의 공군태도를 볼 때 다른 장소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전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광우 국방부 기획관은 "활주로 3도 조정안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안전은 보장되며 작전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직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1년 남짓 전 국방장관으로서 공군의 보고를 받고, 당시 행정협의조정위에 가서 신축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그때 나한테 보고가 잘못된 것이냐 1년 사이에 내가 몰라볼 만큼 장비와 전술이 발전했느냐"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2신: 3일 오후 5시 10분]

"외자로 조국에 투자하겠다는데" vs "제2롯데, 비행안전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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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이 비행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신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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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에 대한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 진술인들의 열정적인 발언으로 뜨거웠다.

우선, 기준 롯데물산 사장은 서울공항(공군 성남기지)의 비행안전 문제에 대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연방항공청에서 비행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초고층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공인 충돌위험모델(CRM)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도 초고층에 충돌할 확률은 1천조분의 1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혜논란에 대해서도 "초고층 사업은 20년이 지나도 적자 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분명한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초고층 건축을 하는 일이 특혜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법에 허용이 되고 안전하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외자를 들여와서 조국에 투자하겠다는데 왜 머뭇거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공항 주둔비행단장 "안전문제 걱정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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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이 신축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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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15혼성비행단의 박연석 단장은 "15비행단 조종사의 일반적 의견은 '활주로3도 변경-안전보강안'으로 서울공항의 안전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비행시 장비 고장이나 관제사 실수에 의한 심리적 부담 문제가 있으나, 이는 경보체계 보완으로 해소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원칙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현 시점에서 본 사안에 대해 몇 번을 검토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때도 3도변경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시점은 2004년 6월이며, 그 당시는 수익자 부담원칙도, 동편 활주로의 지속적인 사용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된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서편 활주로의 방향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새로운 고도제한구역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반교수들 모두 "학자의 양심을 걸고…"

송병흠 항공대 교수는 "학자의 결심을 걸고 말한다"면서 "공항주변의 장애물(자연장애물이나 초고층건물과 같은 인공장애물)로 인한 비행절차를 변경 및 조정 하는 외국의 공항이 많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심지어 공항에 아주 가까운 비행안전구역 내에까지도 건축을 허가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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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비행 안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제2롯데월드 건축물 모형을 세워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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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반대론자인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도 "항공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면서 1/400로 축소한 제2롯데월드 건물과 비행기 모형을 갖고 나와 충돌가능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2롯데는 555m이고 비행기는 280m 높이로 날아간다"면서 "직각에 가깝게 고도를 높이거나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활주로 3도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2 롯데월드로부터 동편으로 300여m의 거리연장만 될 뿐이며, 비행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기존의 서편 및 동편 활주로가 10도에서 7도로 변경됨으로써 비상활주로의 역할 중 하나인 풍향 변화에 대한 대응 기능이 축소된다"면서 "전세계에 미 공군 기지를 찾아보더라도 우리 성남공군기지의 예와 같이 비행안전구역 바로 옆에 500m 이상의 초고층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제2롯데 건설되면 성남기지 폐쇄될 것"

▲ "'제2롯데' 건설되면 성남기지 폐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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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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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남공항에서 실제 비행을 해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진학 전 공군 참모관리기획부장은 "제2 롯데월드 문제의 당사자는 조종사들이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공군소장인 이 전 부장은 "지나가는 항공기 고도보다 높게 세워질 555m짜리 제2 롯데월드 건물은 기지에 이착륙하는 조종사들에게 심대한 심리적 부담을 준다"면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도 제2 롯데월드가 세워지면 성남기지에 입-출항하는 조종사들이 심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 롯데월드는 비행안전 장애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 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성남기지는 결국 폐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은 "제2 롯데 신축예정지는 비행안전구역상 FAA(미 연방항공법)기준으로는 6구역,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에는 7구역에 포함돼 있다"면서 "제2 롯데가 우리나라 항공기지법상 안전구역에서 벗어난 것은 과거 작은 비행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은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송 부시장은 "성남시는 원칙적으로는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 신축 허용하는 롯데월드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지만 성남시 고도제한완화는 롯데신축 결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롯데에 대해서는 활주로 각도를 바꿔가면서 초고층 허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는 반면 21만가구(55만명)가 밀집해 있는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 숙원을 끝내 외면할 경우 더 이상 인내와 침묵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남시민의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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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신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왼쪽은 기준 롯데물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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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3일 낮 12시 30분] 

찬반 5 : 3으로 진행 예정... 이한호 전 공참총장 등 불참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는 3일 오후 2시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연다.

<오마이TV>는 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축 찬성쪽 진술인으로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 기준 롯데물산 사장, 송병흠 항공대 교수,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이, 반대쪽에서는 이진학 전 공군전투발전단장,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참석하기로 해 찬반 5 : 3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애초 반대쪽에서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성우회 추천 최명상 전 공군대총장도 나오기로 했으나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한호 전 총장 대신에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을 진술인으로 정했으나 그도 최종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안보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성우회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사실상 신축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이어, 이날 공청회도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 총장과 성우회 쪽의 불참에 대해 "정부 쪽의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갈 생각이었으나 주변에서 과거의 참모총장이 공개적인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을 해줬다"면서 "제2롯데건설 반대라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반대쪽 진술인이 5명이나 되고 그 중에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서 불참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방부와 공군의 '동편활주로 3도 변경-안전장비 보강' 안으로 비행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롯데의 비용부담액 수준 ▲FAA(미국 연방항공법),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행안전기준 위반 문제 ▲과거 정부에서 이미 활주로 변경안 검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안보위험 요인이 있다"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 쪽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활주로 3도 변경해도 장애물 회피기준 못 벗어나"

한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공군이 활주로 각도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하면 제2롯데건물과 비행경로가 장애물 회피기준(최소안전 이격거리) 1852m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제2롯데월드와의 거리가 15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이 1월 12일 국방위 답변에서 '장애물 회피기준 범위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답변한 것처럼 제2롯데를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편활주로는 최소 6도 이상 변경해야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서 "이는 참여정부 당시 공군이 제안했던 7도 변경안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공군은, 참여정부 때는 동편활주로가 아닌 서편활주로의 변경만을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왜 문제가 되는 서편활주로는 놓아두고 문제가 안 되었던 동편활주로만 변경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공군이 참여정부 당시 활주로 각도조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보고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