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3월 서울 지역 13개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에 이어 3년 뒤인 2006년 6월 또다시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국회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기존 위탁급식 실시학교에 대해 오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강동․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대부분은 2010년 학교급식 직영전환 강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관내 상당수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학교 눈치를 보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이러한 논란은 정부를 비롯해 관할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역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부신문>는 2006년 이후 강동·송파구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주소를 조명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해외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GMO에 특히 취약한 강동․송파구 관내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GMO 논란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조명해 강동․송파구 관내 안전한 학교급식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서울시 친환경 직영요구 봇물…지원은 전국 꼴찌

11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시의 내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해 100여명이 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대표 배옥병, 이하 서울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내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관내 1300여개가 넘는 학교 중 불과 10개 초등학교에 4억원의 예산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학부모들은 올해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서울시는 마지못해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면서 고작 시범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실망스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예산확대와 입법취지에 걸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운동본부 배옥병 대표는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공언해 온 서울시가 고작 4억원의 지원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적어도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초·중·고 100개교에 40억원 이상은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운동본부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내년도 친환경급식지원 4억원은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대전시의 경우는 43억 6000만원을 친환경급식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서울시의 이번 지원계획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위탁허용 학교급식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도 개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10월 28일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회견장에서도 학부모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006년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를 당해 2010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됐음에도 국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학생, 급식사업 대상 아닌 국가동량

이처럼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과 정부의 시각은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친환경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적어도 초기에는 어린이건강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차원의 공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접근됐으나 이후 관리자중심 교육으로 빚어지는 관습적인 부패관행이 만성적인 교육 관료와 업자간 각종 비리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이윤추구가 최대목적인 위탁급식업자가 학생을 대상화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횡포를 방기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연간 총 예산상 최소 1/3을 웃도는 별도의 급식비를 지불하고도 실제 급식재료사용이나 예산운영에 대한 직접보고를 받은바 없고, 급식을 비롯한 주체적인 교육 참여 자체가 봉쇄돼있는 수준으로, 여기서 학부모나 학생은 이미 교육주체가 아닌 사업대상으로 전락해 기본적인 교육권과 건강권은 물론 소비자로서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직영은 기본, 무상·우리농산물 사용까지 확대돼야

기자는 총 10회에 걸쳐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비롯해 학교급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전라도와 제주도 그리고 미국 해외취재까지 감행하면서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논쟁 속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과제와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취재 속에서 우리는 위탁급식으로 말미암아 최저가원칙의 식재료 공급으로 부실급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열악한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의 근무조건과 환경 그리고 학교주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등 식품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이는 언제든지 식중독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학교급식은 위한 각 자치구별 조례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상을 살펴보았으며, 아직까지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취약한 학교급식의 현주소와 보완과제들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기사를 정리하면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한솥밥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되는 것은 물론 교육 주체 간 상호 발전적인 상생의 윤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해외선진국인 미국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접목시켜 농업과 환경, 식량주권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 학생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충분한 영양소와 전통적인 식단 제공 등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내포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은 ‘교육’이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 직영급식은 기본이며, 나아가 무상급식 그리고 의무적인 우리농산물 사용까지의 확대가 절실하며,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아닌 학생중심의 교육철학과 국가교육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