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3월 서울 지역 13개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에 이어 3년 뒤인 2006년 6월 또다시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국회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기존 위탁급식 실시학교에 대해 오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강동·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대부분은 2010년 학교급식 직영전환 강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관내 상당수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학교 눈치를 보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이러한 논란은 정부를 비롯해 관할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역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는 2006년 이후 강동·송파구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주소를 조명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해외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GMO에 특히 취약한 강동․송파구 관내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GMO 논란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조명해 강동․송파구 관내 안전한 학교급식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관내 중․고교 90% 위탁급식, 값싼 GMO 선택 당연

서울시 관내 급식학교의 경우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 비율이 직영급식의 경우 86.9%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위탁급식의 경우 63.6%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식비는 오히려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평균 561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정부가 학교급식비 대비 식재료비 비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에 위배되는 상황.  

지난 10월 24일 국회 권영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281개교 중 1157개교(직영급식 666개, 위탁급식 491개교)의 급식 식재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영급식 학교 중 식재료비 비율이 65% 이하인 학교가 14곳(2.1%),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 403곳(82%)에 달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정부의 권고안에 미달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학교급식의 질이 낮다는 것으로, 학교급식을 국민건강체계의 일부로 인식해 제도적인 정비와 지원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값싼 식자재를 찾다보니 수입산에 의존하게 되고,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현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GM) 식자재의 사용은 원형 그대로나 가공의 형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식품에 GM 원료 사용

지난 2월 한국전분당협회는 급등하는 옥수수 가격을 맞출 수 없다며 유전자변형(GM) 옥수수 120만톤을 수입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물량의 60%에 육박하는 양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 옥수수와 콩에 대한 수입중단과 GM 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추정 목록에 따르면, 콩의 경우 된장 등 장류, 두부류, 콩나물, 식용유, 콩기름(라면 포함), 마가린, 쇼트닝, 콩가루 함유과자, 빵류, 두유, 대두버터, 마요네즈, 마카로니, 소시지, 베이컨, 커피크림 등이며,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 통조림, 콘스낵, 팝콘, 시리얼, 물엿, 전분 함유 가공식품(과자류․빵류․맥주․콜라․사이다․스프․당면․팥앙금 등) 등이다.<그림 참조> 거의 모든 식품에 GM 원료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GMO 안전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식탁은 이미 GMO가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이러한 현실에서 GMO 노출에 더욱 취약한 학교급식, 특히 조금이라도 더 값싼 식자재를 찾게 되는 급식업체의 경우 무분별한 GMO 사용은 이미 공공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강동․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57개 초등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위탁급식 비율이 90%가 넘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의 경우는 GM 식자재 안전에 있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GMO 섭취 줄일 식단편성 절실, 학교․지자체 나서야

이렇듯 학교급식에 아직까지 안전성 규명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GMO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관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경우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영양(교)사와 학부모 1~2명이 육안을 통해 외형상의 검수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의 GMO 섭취를 막을 수도 줄일 수도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 도입과 별도로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식단의 구성이다. 일단 가공식품을 먹으면 GMO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튀김음식만 줄여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비록 학생들의 입맛이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선호도가 떨어지더라도 학교를 비롯해 학부모가 나서 급식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피하는 식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학교급식의 형태가 직영이 아닌 위탁이라 하더라도 식단의 경우는 튀김음식, 냉동식품 등을 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식자재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식단편성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와 학교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병행한다면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