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해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추진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986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사업에 들어갈 비용은 주장비와 기타비용을 포함해 2009년 140억원, 2010년 754억원, 2011년 816억원, 2012년 900억원, 2013년 314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조 의원은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3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용기 구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위기를 이겨낸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과거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전용기 도입사업을 반대해 무산시킨바 있는데, 지금의 경제상황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용기 구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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