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미국을 향해 초강경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6자회담 합의사항인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선택의 권리와 자유는 미국에만 있지 않다’라는 심상치 않은 제목의 이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단계 사업에서 일정한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은 어디까지나 6자회담 유관국들이 우리의 합의이행 조치와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해 산생된 문제”라고 지적, 10.3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주변국들이 행동 대행동의 원칙에 부합한 약속 이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이 논평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무역법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조건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함으로써 지금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 삭제 약속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논평에서는 “미국이 자기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만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이 전진할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거론, “정치적 압력과 군사적 대결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걷어쥘 것이 없다는 것을 미국 강경보수 세력들은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논평에서 신문은 "미국의 대결정책에 우리는 언제 한번 쭈그러들거나 목을 움추린 적이 없고 미국의 강경정책에 우리는 언제나 초강경으로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논평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에서 해제하지 않고 계속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하려한다면 북도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며 그 선택권은 북한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행하기로 한 10.3 선언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그 이행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 마냥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북의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미국 정부에서도 요즘은 계속해서 북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미국과 주변국의 북핵 협상을 비판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그는 6자회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6자회담에 대해 말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같은 날 미 국무부 대(對)테러담당 델 데일리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70~80년대 이뤄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궈담당 특사와 존 볼턴 전 유엔 대사와 같은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핵협상 파기,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고 나선 직후인 18일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만 봐도 미국 부시 정권이 더는 북한과 싸울 힘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미국이 지금 일본을 부추겨 대한반도 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고, 친미정권인 남한의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도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이지스함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라는 발표도 우려스럽다. 사실 이 요격미사일은  괌, 하와이, 오키나와, 미국본토 등과 같은 원거리를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용이기 때문에 남한의 안보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오히려 미국을 직접 도와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여 어떻게든지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분주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미국이 6자회담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다. 북은 미국이 계속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끌기를 계속한다면 초강경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2006년 북한의 핵시험 이후 그 국제적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지금은 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경제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에서 또 다시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때가 되면 북은 단호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미국은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하루 빨리 호혜평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미국이 대 혼란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