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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대전지부가 학교매점비리의혹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계감사를 촉구했다. |
| ⓒ 오마이뉴스 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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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립학교 대부분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2일 대전지역 공립학교 매점운영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학교가 불법적인 상조회나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점 임대료와 판매이익금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며 시교육청에 특별회계감사를 촉구했다.
[사례1] 매점수익금을 모아 교직원 상조비로?관련법에는 학교 매점의 사용수익 허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공립학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매점을 상조회나 조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충남고, 대전외국어고, 둔산고, 둔원고, 지족고, 한밭고 등 6개 학교에 이른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책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지도감독청의 법을 초월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21개교 중 62%인 13개 학교가 매점운영권을 수의계약을 해 학교법인 친인척이나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례2] 1년동안 매점 수익금 160만원?44학급(학생 수 약 1630명)에 달하는 충남여고의 경우 지난 2006년 매점 판매이익금을 164만원으로 신고했다. 월 10만여원의 수익금을 올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학생 수가 이보다 적은 대덕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330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두 학교의 수익금 차이가 20여배에 이른다.
두 학교중 어느 학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일까? 전교조대전지부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지난 2002년 전교조대구지부가 조사한 학교 매점 판매이익금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는 년 평균 4000만∼5000만원, 고등학교는 9000만∼1억 1000만원 대로 나타났다. 대전시내 A고등학교(학생수 863명)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년 임대료만 24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대부분 학교가 수익금을 1000만원대 이하로 신고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빼더라도 연 판매이익금을 대부분 몇 백 만원대로 신고한 것은 믿기 어렵다"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례3] 판매수익금이 학교발전기금?
각 일선학교들은 조성한 매점판매수익금을 회계처리지침을 어기고 조합회계(충남고, 대전외국어고, 둔산여고, 둔원고, 지족고), 상조회 회계(한밭고), 발전기금(충남기계공고), 매점회계(대전고), 세입세출외현금(대전전자기계고) 등으로 처리했다.
관련지침에는 매점 및 식당 임대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으로, 매점운영수익금은 '잡수익'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명백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 교육청을 방문해 매점비리의혹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비리 책임자 처벌 ▲최저가 공개경쟁입찰 실시 ▲낙찰결과 및 계약방법 홈페이지 공개 ▲수익금 전액을 학생복지에 사용할 것 ▲매점이익금 표본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 교육청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각 일선학교에 일반경쟁입찰 등을 지시한 개선안을 시달한 상태"라며 "특별회계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