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삶의 질 개선의 훼방꾼

[재반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06.03.24 16:51l최종 업데이트 06.03.24 16:59l

<오마이뉴스> 23일일 게재한 남기업 기자(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총장)의 '토지사유제가 시장원리라는 엉터리 학자들' 기사와 관련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24일 반론글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이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의 반론문을 본인의 허락을 얻어 <오마이뉴스>에도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 재건축으로 조합원 등 입주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가 지난달 재건축을 끝내고 현재 입주가 한창이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을 따르는 신봉자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토지공개념'을 강하게 주장한다. 토지에서 나온 이득을 불로소득이라며 사회가 공유하자고 한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토지공유는 바람직한가?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허구적 개념

그들의 주장을 보면, 토지는 사람이 만든 상품과는 달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며 그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재산권과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사실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사유재산으로 하지 말자는 것은 허구적 주장이다. 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거래하게 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토지 말고도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은 많다. 토지 자원 이외에도 지하에 묻혀있는 천연자원도 그렇고 자연자원도 그렇다.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 사람을 국가 또는 특권신분층의 재산으로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사유화하고 있다.

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을 사유화하지 말자고 하면서 국가의 재산이나 여러 사람들의 공유의 재산으로 하자는 것도 모순이다.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도 그렇고 천연자원도 생산기술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두 유한한 자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자원의 생산성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공유는 해답이 아님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반면 시장경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자원일수록 재산권을 분명히 해야

▲ 판교신도시 개발로 분당 등 주변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판교주민 생존권 대책위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부족한 자원일수록 재산권을 분명히 했을 때 부족한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사람들의 욕구를 잘 해소해 준다는 점이다. 토지의 양을 간척 등을 통해 늘리지 않고서도, 재산권을 분명히 한 사회는 재산권을 공유한 사회에 비해 토지를 잘 활용하며 부족함을 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코끼리가 희소한 동물이라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재산권 원리가 잘 적용되는 좋은 사례이다. 코끼리를 공유재산으로 설정하고 지키는 수비대를 많이 고용하기보다는 코끼리의 주인을 분명히 정해주면 더 싼 비용으로 코끼리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 소유에 따른 이익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법에 의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토지는 당연히 사유재산이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토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사유재산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오래전부터 사용권을 제약받고 있으며, 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회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원리를 위배해 왔으며, 토지의 효율성을 크게 훼손해왔다.

토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들

우리나라에서 토지가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짓말이 얼마 전 언론에 유포됐다. 알고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집중되어 있지도 않으며, 실제로 집중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기 위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이유를 투기꾼에게 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마녀사냥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문제라며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투기대책이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지금 그런 투기대책이 쌓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나섰다. 강남의 부동산 수요가 투기수요라기 보다는 실수요임을 자인한 것이다.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투기수요로 몰면서 좀 더 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억누르는 일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형보다는 대형을 더 짓고, 임대보다는 분양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바꾸길 바란다.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토지자원의 생산성도 함께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부정하고 억제하는 일은 주거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억누르는 것과 같다. 국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되고 있음을 반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