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군포·안양·의왕지역 '10대뉴스'

국책사업 반발 속 시민사회 갈등 행정불신 초래

05.12.31 17:52l최종 업데이트 05.12.31 17:51l

시민의 알권리 알릴권리를 지향하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안양지역시민연대는 2005년 한해를 마감하며 군포·안양·의왕지역 '10대뉴스'를 선정하였다.

10대 뉴스로는 ▲삼덕제지 300억 땅 돌려줘!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및 시장 감금 ▲안양권 국책사업 중앙정부.지역 갈등 ▲안양시장-안양시민신문 소송사태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 ▲개에 물려 죽은 권군 사건 전국 강타 ▲샘모루초교 중학배정 등교거부 등 파문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발 ▲안양 미인가 장애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파문 ▲안양 10개단체, 시민단체협의회 결성 등이 선정됐다.

1. 삼덕제지 300억 땅 돌려줘!

전국에 일파만파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온 이번 삼덕제지 "땅 돌려줘"사태는 지난 2003년 전재준 회장이 시민을 위해 써달라며 안양시에 기증한 땅에 안양시가 공원조성과 함께 지하에 대규모 지하주차장(620대)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전재준(82) 회장은 12월1일 지하주차장 건설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땅을 반환하라"며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사비를 털어서라도 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중대 안양시장이 지난 12월28일 삼정펄프 전재준 회장을 방문해 사과를 표명하고 기증자의 뜻을 수용해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2.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및 시장 감금

지난 3월 17일 새벽 안양시의 기습적인 강제 철거로 촉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사태'는 노점상들과 합의를 통해 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측이 철거를 강행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말부터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계 등이 중재단을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왔음에도 안양시는 소송(2심 기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철거를 단행함으로 지역사회에 행정 및 시장 불신이란 후유증을 남겼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1일엔 신중대 시장이 안양4동을 시찰중 노점상들에게 발견되어 분식점에 30여분 간 감금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고 중앙시장내로 이전한 노점상들 역시 장사가 안 되자 12월 전업보상금을 받고 75명 모두가 결국 노점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3. 안양권 국책사업 중앙정부, 지역 갈등

국책사업인 안양 관양지구, 군포 당동2지구, 의왕 포일2지구 택지개발과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공공기관·기업체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간에 지역사회 분열 등의 양상과 갈등으로 불거졌다.

군포시의 경우 당동2지구와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등 국책사업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했지만 결국 두 계획 모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안양시의 관양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건교부가 특별법을 적용해 안양시를 배제하고 직권으로 사업 추진 착수를 발표함으로써 결국 일단락됐지만 공공기관·기업체 이전 논란은 지역 발전과 정치논리의 맞대결 속에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로 표출되기도 했다.

4. 안양시장-안양시민신문 소송사태

지역주간지인 안양시민신문이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이후 "신 시장, 노점철거 책임회피 발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안양시장은 악의적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편집인과 기자를 고소했고 안양시민신문 또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안양시장이 편집인과 해당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5천만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줬다.

6개월간 검찰조사가 진행됐으나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이 소송을 취하했고 이어 안양시민신문 또한 무고죄를 취하함으로 소송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무리한 소송제기, 언론의 역할, 화해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송취하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5.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

▲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

군포시가 12월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회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받음에 따라 공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군포 청소년 교육특구의 위치는 군포시 금정동 847-3번지외 9필지로 관내 7개 고등학교와 군포시 산본동 1151-10번지 영어체험마을, 금정동 847-3번지 청소년수련관, 금정동 881번지 시청 만남의 광장 앞 등이며 면적은 총면적 1만5847㎡(3만2019평)에 달한다.

이에 군포시는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정,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 등 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확립, 영어마을, 영어캠프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저소득·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 후 교육 및 문화혜택 지원 등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지원 사업 등을 펼치게 됐다.

6. 개에 물려 죽은 권군 사건 전국 강타

의왕시 내손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초등학생 권군(10)이 행정기관에 의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직전인 11월11일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과천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숨진 권군을 추모하며 인터넷에 추모분향소를 개설한 소식이 알려지자 사이트(www.동물원기린.com)에는 많은 네티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혹하게 숨진 권군 사건은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들이 특별 취재팀을 구성 '위기 어린이돕기' 취재에 나서게 만드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7.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발

안양시가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당위성 제기로 인한 반발과 투기의혹, 주민동의징구의 부당성 등 찬·반 논란 속에 주민들 간의 갈등과 골이 깊게 패이고 있다.

특히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외지인들의 주소지 전입이 평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안양시의원과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과연 사업지구로 적당한가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2월12일 2곳 모두를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예정지구'로 확정한 가운데 안양시는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나 3분의 1이상의 반대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징구할 계획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8. 샘모루초교 중학배정 등교거부 등 파문

샘모루초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에 반발하며 2004년 12월부터 시작된 안양 샘모루초교 학부모들의 중학교 근거리배정 요구 사태는 안양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항의시위와 등교 거부로 확산됐고 급기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며 법정공방을 불러왔다.

4차례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2월 모두 기각판결을 받고 샘모루초교 졸업생들은 뒤늦게 수동추첨을 통해 중학교를 배정받음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행정구역이 같은 동안구를 구도시 지역은 동안학구로, 신도시 지역은 평촌학구로 구분한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안양교육청 관내 평촌학구와 동안학구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안으로 평촌학구로 진학을 위해 무단 전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동안학구내 중학교를 남여 공학으로 변경하는 등 관계기관들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 안양 미인가 장애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파문

지난 3월 안양시 만안구의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돈을 떼이고 주먹세례를 받으며 성폭행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TV와 신문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메인면을 장식했고 이는 장애인 시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이 곳은 미인가시설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 그동안 안쓰러움과 동정심을 유발하며 교회와 군부대, 행정기관 등에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왔으나 정작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특히 원장이 후원금 등 2억5천만원을 착복하고 직원들이 성폭행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새벽 5시15분께 화재가 발생, 숙소와 사무실 2개동 100여 평을 모두 태웠으며 잠자던 원생들은 다행히 일찍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10. 안양 10개단체, 시민단체협의회 결성

안양지역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던 10개의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간 교류, 협력, 연대활동을 통해 시정·의정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요사안에 대해 감시와 견제, 협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1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1995년 창립 논의가 있은 지 10여년 만에 출범해 안양에서 시민사회운동이 새롭게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민주적인 수평 네트워크 체계를 원칙으로 사무국과 공동대표 중 상임대표 역할은 각 단체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http://cafe.daum.net/anyangngonet)회원단체로는 안양KYC,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민예총,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 등 9곳과 전진상복지관이 참관단체로 참여중이다.

이밖에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안양시공무원 근평자료를 시의원에게 공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3월에는 경기캠퍼스 개교하고, 4월에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의왕 오봉산 장군바위 사라졌으며, 안양유원지 서울농대수목원이 40년 만에 빗장을 열고 속살을 드러냈다.

5월에는 안양에서도 신생아 학대 사실이 발생해 일파만파 물의를 일으켰고, 6월에는 신중대 안양시장 소유 토지에서 도로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설치가 사실이 밝혀져 사과문을 발표하고, 7월에는 군포, 의왕 관할구역 변경 '빅딜'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8월에는 안양시민신문이 신문지원발전지원기금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9월에는 산본중심상가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안양 만안구를 살려내라며 9월 시작한 김영부 안양민예총 사무국장의 십자가 고행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역시 9월에 안양 만안구 일대 주택가와 골목길에서 연쇄방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케 하다가 오리무중으로 끝났으며, 안양 시민단체들의 안양방송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소비자주권 소송이 안양방송 대시민사과와 3개항 합의로 3년 만에 타결되었다.

10월에는 안양도심 한복판 벽산로에서 3회 장터문화제가 열려 일시나마 차 없는 거리로 개방됐으며, 의왕시가 오메기 공동묘지에 납골묘, 납골당 건립을 포기해 주민간의 갈등이 봉합되고, 11월에는 안양시의회의 국산쌀 사용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1월에는 안양유원지의 탈바꿈과 함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05)를 개막했으나 지역의 의견과 작가 배제, 촉박한 일정과 공사 중인 작품, 지역 정체성 상실 등의 논란 속에 비난이 빗발쳤다. 또 시민단체들은 만안도심공원 조성운동을 재점화했다.

역시 11월에는 안양방송이 본격적인 디지털신호를 송출하며 케이블 TV시대의 막을 열었으며, 군포 도장중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아양이 주니어그랑프리파이널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 한국 피겨스케이팅 110년 역사를 새로 썼다.

11월에는 의왕 최대의 기업인 로템 의왕공장의 폐쇄가 결정되어 3월부터 불거진 이전반대 투쟁이 일단락됐고 12월에는 군포에서 청동기시대 유적 발견에 이어 백제문화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나 공개되지 않자 지역에 문화유적 보존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12월에 종교, 봉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안양운불련(택시)과 안양시간의 대립 사태는 삭발 단식투쟁과 규탄법회로까지 번지기도 했으며, 안양1번가를 단절시킨다는 반대에 직면했던 일번가 지하차도가 개통됐으나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안양지역 소통의 장, www.ngoanyang.or.kr

	안양지역시민연대의 홈페이지인 www.ngoanyang.or.kr는 소통의 장으로서 올 1년 동안 8천여 건에 달하는 소식과 정보들을 담아 지역시민들은 물론 기관, 단체 언론매체 등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안양지역사람얘기'에는 220여명의 인물 얘기가 펼쳐지고, '저널리즘기자수첩'엔 안양권과 관련 각 매체를 통해 보도된 200여건에 달하는 언론인들의 취재일기가 소개되고, '오피니언지역담론'에도 240여건에 달하는 비평과 대안과 이야기들을 담아냈다. 또한 '지역사회성명논평'에는 100여건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과 담화, 논평, 입장 등이 실시간으로 올려졌으며, '지역방송언론읽기'를 통해서는 130건에 달하는 방송, 신문 등 미디어 관련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해 왔다. 안양권에서 숨 가쁘게 돌아간 소식과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 전하는 안양지역시민연대의 사이버 공간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오피니언, 공직자들이 소통하는 쌍방향의 역할을 하고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안양권의 삶을 전달하는 장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안양권에서 펼쳐지는 소식과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해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비평,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안양지역시민연대의 사이버공간을 통한 활동은 2006년에도 '알권리 알릴권리'를 지향하며 자그마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