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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청와대로부터 아직 어떤 제안도 받은바 없다"면서 "나처럼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이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안정감이 있을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좀더 참신한 사람을 원할수 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좋은 사람을 열심히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을 쓰는 것도 좋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청와대로부터) 입각 제의가 온다면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혀 입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재산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검증 작업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또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2002년 7월 6일치 기사에서 강의원의 부인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감면 청탁을 했다는 병무청 직원의 검찰 진술을 보도한 바 있다.
강 의원의 장남 문선씨는 지난 93년 신체검사 과정에서 천식 등으로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문선씨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이며, 아직 병역 의무는 마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재보궐 선거때 <오마이뉴스>에서 아들 병역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때 해명했던 것처럼, 장남은 병역을 면제받은 적도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일부 언론에서 이해찬 총리가 강 의원과의 전화통화 때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총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지난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이 총리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추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 강봉균-윤증현으로 사실상 압축
한편, 청와대는 빠르면 오는 11일 신임 경제부총리의 후임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재산과 도덕성 등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후임 인선은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후임 부총리 후보로는 강봉균 의원과 함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2명으로 사실상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강 의원은 그동안 경제부총리 후보로 이름이 거론돼 왔다. 이해찬 총리와의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정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마산 출신의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전통적인 재경부 관료 출신으로 조직 장악력 등 카리스마를 인정받고 있으며,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였던 이수인 전 의원의 매제로 노 대통령과도 인연이 각별하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입각과 관련해 금융감독 수장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등의 이유로 고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윤 위원장은 97년부터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역임했다가 외환위기 당시 '환란의 주역'이라는 비난을 받고 중도하차한 뒤 99년부터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사로 근무했었다.
다음은 8일 밤 강봉균 의원과 가진 인터뷰 전문.
- 최근 유력한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로부터 입각 제의를 받은적이 있는지.
"1년 전에도 경제부총리 후보 이야기를 들어봤고, 한 두달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헌재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받은바 없다"
-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나오는데.
"내 생각은, 나처럼 한번이라도 (재정경제부 장관을)했던 사람을 쓰면 아무래도 정책 추진에서 실수도 적을수 있고, 안정감도 있을수 있겠지만...국민들은 (저보다) 참신한 사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청와대에서) 좋은 사람을 열심히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청와대로부터 아직 어떤 제안을 받은바 없다"
- 그렇다면 청와대쪽으로부터 입각제의가 오더라도 고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
"고사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전에 한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청와대쪽에서) 최대한 인물을 찾아보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제의가 온다면, 심사숙고는 하겠다. 하지만 아직 그쪽(청와대)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직 결심을 한 상태도 아니고..."
- 최근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재산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로서의 검증 작업은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언론에서도 검증해보고...대신 임명이 된 다음에는 시비를 덜 걸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 장남이 미국에서 유학중인 것으로 아는데. 병역은 마쳤는가.
"3년전인가, <오마이뉴스>에서 재보궐선거때 아들 병역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것처럼, 장남은 병역을 면제 받은적이 없다.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미국에 유학중이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 아들이 아직 병역을 마치지 않았는데.
"이제 만 31살이 됐다. 우리 나이로 치면 32살이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현재 비즈니스 캐리어를 쌓고 있다. 공부를 마친 후에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는 나 같은 인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들 병역문제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 취재기자가 인사의 호불호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해찬 총리와 친분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 총리와 당에서 함께 움직였던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이 총리와 오늘 통화한 적이 없다"
- 그렇다면 이 총리와 인사와 관련해 최근에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나.
"지난번 교육부총리 인선때 이 총리에게서 '어떤 인물이 좋겠느냐'며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 총장을 추천했는데, 아마 저쪽(정운찬 총장쪽)에서 고사를 하지 않았나 싶다"
- 의원께서는 그동안 국민의정부 시절 재경부 장관을 하면서 카드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 카드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내 생각엔 기자들이 게을러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썼고, 현재도 쓰고 있다. 카드사태의 정부 책임 가운데 지난 99년 5월에 시행됐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를 들고 있다.
당시 재경장관이었던 내가 추진했다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한도 폐지 정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한도 폐지는 당시 5월 4일에 실시됐는데, 내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5월26일 이었다. 전임 장관 일이라 뭐라 말하지 않았는데...작년 카드사태 관련 국정감사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 해명을 했다"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는 내가 추진했던 것이 아니다...기자들이 게을러서"
-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등 각종 카드사용 장려책이 나온 것은 사실 아닌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은 자영업자의 과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과세 투명에 기여했다고 본다. 현재까지도 이 제도는 좋게 평가받고 있다"
- 카드 사태에 대해 정부쪽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정부의 카드 대책은 처음부터, 2년째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3년째부터 삼성과 엘지(카드) 등이 과당 경쟁을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점차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때 제제를 했어야하는데,..재경부에서도 처음에는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에 반대 했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올 들어 소비 부문 등에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경기가 살아날 불씨가 보일까 말까하는 수준이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
- 최근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올해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포함해 굵직한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거나 실행단계에 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 있는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포함해 대통령께서도 이미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한바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정책들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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