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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와 일부 중앙언론 및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이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과거 정부들도 나름대로 지방분권 내지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수도권의 기업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보다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인구과밀에 따른 혼잡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의 제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집중을 오히려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중앙정부가 서울에 입지한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입안·편성·집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시각이 서울 내지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지역에 갇혀 있어 우리나라 전체를 보지 못 하고 서울 중심, 서울 우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맏형격인 서울시는 중앙 정부의 서울 우선 정책의 수혜자로서 지방분권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권과 분산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현재의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드는 데에 불과하며 다른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서울은 여전히 경제·예술·교육·문화의 중심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의 규모는 현재의 서울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신행정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심으로서 서울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의 서울 중심, 서울 우선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뀜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및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로 직접 이동하는 인구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의 이전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자녀교육이나 문화생활의 향유에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과밀한 수도권을 떠나 거주여건이 양호하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수도 이전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수도이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히려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주택경기를 인위적으로 활성할 필요가 없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가져올 수도권 과밀의 완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에서 얻게 될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은 새로운 수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도이전은 통일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통일이 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될지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혹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이전 전에 통일이 돼서 통일한국의 행정수도가 서울이나 그 북쪽으로 결정된다면 현재의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일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현재의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공동화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조속한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는 장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을 고려하더라도 그 시기와 무관하게 행정수도의 이전은 시급한 사업인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 수도권 주민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장래의 통일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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