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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영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김영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과 당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미국대통령이 이라크 자치권의 조기이양을 검토하고 최악의 사태를 겪은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철군을 고려중이며, 일본도 자위대 파병을 유보하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왜 우리만 (전투병을) 보내야 하느냐"고 말하며 정부의 '파병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12일 간담회 자리에서 "국방부가 이라크 한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부대를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라크 한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부대라는 것은 명백히 점령군으로 참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비전투병 파병 문제도 처음부터 다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서희·제마부대는 당연히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당지도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도대체 개혁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우리당과 함께 개혁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무엇하나 선명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지도부는 국회로 비준안이 넘어오면 그 때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뒷북이나 쳐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고 말하며 당지도부가 조속히 당론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바드의 '전투병 필요' 언급 경악... 미국 파병 압력 중단해야"
김 의장은 또 "이라크에는 전투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허바드 주한미대사의 발언에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미국은 더 이상 파병 압력을 중단해야 하며, 노 대통령도 압력에 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개인명의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노 대통령은 파병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은 더 이상 파병압력을 가하지 마라!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다시 전쟁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은 "현재 이라크에서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천명했고, 미군은 공습폭격을 재개했다.
12일에는 이라크 치안과 재건을 담당했던 이탈리아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참사를 당해 27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당했다. 서희·제마부대와 불과 20km 떨어진 곳이었다. 이제 이라크에는 안전지대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에서 철군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폴란드는 이미 철군을 시사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마저 주권 조기이양을 검토하면서 이라크 점령상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방부는 '비전투병보다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고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전투병 파병인원을 확대하고, 사실상 미군을 대신해 점령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담당할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역시 우리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호도하면서 특전사가 포함된 전투병 파병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파병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한다.
미국도 더 이상 우리에게 파병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의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대대적 숫자의 전투병"이라는 발언이나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의 특전사 방문 요청, 16일 방한 예정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주둔 미군의 변화 시사 발언 등은 지금 상황에서는 압력일 수밖에 없다.
진실로 미국이 어떤 국가에도 파병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라크에 자유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파병은 주권 사항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타국의 국민을 억압하고 점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2003년 11월 14일 국회의원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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