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 포기하라"

본인과 두 자식 걸고 부동산 안정 맹세한 노 대통령의 '믿는 구석'

03.11.12 17:37l최종 업데이트 03.11.13 09:5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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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예고를 하나 해 드리고 싶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한 얘기이다. 이런 '예고'만으로는 성이 덜 찼던지, 노 대통령은 '집 없는 대통령' 본인과 시집·장가 보낸 두 자식을 걸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맹세'했다.

노 대통령은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만남에서 행정수도 건설 등의 여파로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등하고 있으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밝히고, 더 나아가 "참여정부 임기 중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 돈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번 10월 29일에 나온 대책을 보고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이 있지만 내용을 알차게 채울 것"이라며 "알차게 채워서 결코 부동산 가지고 초과이득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믿는 도끼'는 '전자정부' 실현으로 부동산 거래 100% 투명하게 노출된 덕분

노 대통령은 도대체 뭘 믿고서 이런 호언장담을 한 것일까.

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일단 지난 10·29 부동산안정화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전자정부' 실현 차원에서 추진해온 '부동산거래 전산 통합관리'가 머지 않아 완비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법원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다원적으로 분산 관리되어 왔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거래 및 공시지가관리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 그리고 법원은 토지와 건축물의 등기 업무를 각각 별도로 관장해 전산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노 대통령도 "앞으로 약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완벽하게 전산화돼서 다 노출될 것"이라면서 "허위신고 한 사람은 뒷날 가서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100% 투명하게 모든 자료가 노출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 위에서 모든 이익은 완전히 100% 노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금리 이상의 소득은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는 관련 기관간에 업무의 연관성이 크고 정보의 유통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간 150만 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건수는 연간 약 350만 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업무의 특성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기관별 또는 업무별로 추진되어온 부동산 업무 전산화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해왔다.

"저도 사실 집이 없다, 퇴임 후에 새로 집을 사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등기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이런 번거로움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를테면 대법원 부동산등기 인터넷서비스(registry. scourt.go.kr)나 대한민국 전자정부(www. egov.go.kr)에서 부동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유권보존이나 이전관련 등기 업무도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바로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정부가) 하다가 말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한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정부의 태도는 확고하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제도화하는데 어렵지 않다"면서 "반드시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이 아주 살맛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런 '장담'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던지 노 대통령은 다시 "좀 믿어도 좋다, 저도 사실 집이 없다"며 "퇴임 후에 새로 집을 사야 한다"고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방침을 에둘러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 아이 하나는 장가가고 하나는 시집갔는데, 둘 다 아직 집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집 값 절대로 못 오르게 제가 잡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집 없는 대통령' 본인과 두 자식을 걸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맹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