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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정태인의 '아침 뉴스브리핑'이 연재됩니다. 정태인 씨는 전 CBS <시사자키> 진행자입니다. '아침 뉴스브리핑'은 각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맥을 짚어드릴 것입니다... 편집자주)
한나라당, "공영방송은 정권 나팔수" 비판
국회에서 신문고시, 대우차 진압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공정위가 신문고시 부활 방침을 밝힌 뒤, 공영방송이 '공정위의 대변인'처럼 고시 부활의 필요성만을 강조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신문에 대한 방송사들의 도가 지나친 공격은 상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의 신문 비평을 활성화해야 한다"(최용규 의원), "야당의 편파 보도 주장은 방송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신기남 의원)고 반박했다.
한편 MBC 백분토론 팀은 조선일보가 14일치 사설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MBC 백분 토론" 진행자 유시민 씨를 비판한 것에 대해 사설과 같은 크기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으며 고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신문고시에 이어 매체간 상호 비평까지, 언론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위축될까 지레 짐작해서(신문고시의 경우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한나라당의 공세가 이뤄지는 느낌이다.
대우차 사건 관련 이무영 경찰총장 고발 - 위기의 노동정책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7개 노동·시민단체는 17일 경찰의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과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5명과 5개 전투경찰대 대원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노동계는 김대통령이 3월 23일 경찰대 졸업식에서 한 발언("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부터 과잉 진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 번번히 정부가 노사합의를 무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노동자의 경영간섭에 확고히 대응하겠다"는 김대통령의 기본 방침에서 비롯됐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고, 이 방침은 97년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종업원 지주제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이나
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발언("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겠다")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의 연재 기사가 눈에 띈다.
그린벨트 난개발 비상
정부의 그린벨트 대폭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골프장, 호텔, 경륜장, 경정장 등을 그린벨트에 설치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 우려가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광역도시계획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4월 지방선거 전에 그린벨트 개발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단체 재정 확충과 선심행정을 위한 개발 대상, 그리고 교도소, 하수종말 처리장, 납골당 등 '기피시설'의 도피처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익이 될지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조선일보 의 머릿기사.
<단신>
민주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민주당은 17일 "현행 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로 되어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방식을 완전 포괄주의로 바꾸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완전 포괄주의란 새로운 방식의 변칙 상속에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일부 점령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의 박격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6일 밤 헬리콥터와 탱크·함정을 동원해 팔레스타인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20명 이상이 다쳤다.
또 이날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의 시리아군 레이더 기지를 폭격해 시리아군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아랍연명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유혈의 길을 선택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작년, 현 이스라엘 총리인 아리엘 샤론의 예루살렘 방문에서부터 비롯된 이 사태는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마저 안고 있다.
국민 70%, "의사들의 수입 많다"
국민들의 70%는 의사들의 수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의보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82.9%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대한매일의 보도.
북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 - 미국의 군축요구에 맞불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반도 군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이번 주장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 감축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의 보도.
청년 200명 합법 방북 추진
89년 임수경 당시 전대협 대표가 평양에 밀입북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세대들이 또 한번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청년교류 추진위원회"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일 200명 규모의 평양방북을 추
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교류가 정부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통일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남북교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olor=red> 오마이뉴스 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캥거루족? '어른애' 늘고 있다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취직 생각이 없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 고시촌도 부모의 차 타고 드나드는 사람, 또 고시 시험장에 몰려드는 '엄마부대'...
성년이 훨신 지난 20,30대 젊은이들 중 이처럼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캥거루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동아일보 보도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반 젊은이들의 삶과 대조된다.
일본 얘기 둘
일본 노동당국이 17일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의 산재보험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이번 고 이수현 씨의 행위는 '퇴근행위의 중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
한편 오는 24일 실시될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의 후보들이 일제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당선 뒤 공식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혀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이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보수화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런 기류 속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이 이뤄졌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한겨레
신문 에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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