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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총리? 당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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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한동 총리? 당신은 아닙니다

그 다섯가지 이유...오늘 헌정최초 인사청문회
00.06.25 16:55l최종 업데이트 00.06.26 17:41l
이강준(kang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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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 26일) 오전 10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한동씨가 국무총리로 적격인가를 따지는 이틀에 걸친 청문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청문회를 보기 전에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이강준 기자가 쓴 그대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혹 '그래도 한번 당신에게 맡겨봅니다'라고 입장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한동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지상중계
이한동씨가 세운 전두환 공덕비를 아십니까

과연 이한동씨가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지난 20여년간의 그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편집자 주>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정치관계법의 통과를 보면서 선거법 개정안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서 내심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본회의에서의 모든 표결을 전자기표기를 이용한 "기록표결제"의 도입과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도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월 26일, 27일 양일간 진행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경력, 자질, 국정수행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듯하다. 병원폐업사태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언론도 그다지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2일 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바람직한 국무총리를 선택하기 위한 5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수행능력", "민주성과 개혁성", "신뢰성과 책임성", "도덕성과 청렴성", "성실성"이 그것이다. 과연 이한동 지명자는 국무총리로서 적격인가?

"햇볕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 1998.7.16. 외신기자 초청회견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3부의 요직을 주로 권위주의 정부와 그 연장인 6공 정부 하에서 거침으로써 민주적 국정수행 능력을 축적해 왔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 및 기타 민주적 개혁정책의 방향과 평소 소신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 줌으로써 집권 후반기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대북정책과 개혁정책을 지휘, 조율해야 할 총리직 수행에 장애가 될 요소를 다수 지니고 있다.

또한 3부 요직을 거쳐 오는 동안 총리 지명자의 행적을 보면 그가 국민의 비판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고,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언행상의 무리와 번복을 예사로 일삼으며, 명분과 원칙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와 통치에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총리 지명자가 국민의 정부 국무총리에 필요한 국정수행 및 통합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사회 정의보다 질서를" - [가슴이 넓은 남자가 좋다] 286쪽, 1997 寒松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민주성과 개혁성의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무총리 함량에 크게 미달하는 인물이다. "사회정의보다 질서를"이라는 군사독재 시대의 사회관을 그의 저서 등에 수차에 걸쳐 피력했으며, 내무부장관 시절(88.12∼89.7)에는 풍산금속,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공안정국 조성을 주도하여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특히 89년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에 전경 1만명 투입해 큰 충돌없이(?) 사태를 수습하고는 3월 30일자 자신의 일지에 "국운이 상승하는 느낌이다.... 신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남겼다.

"김대중 대통령은 총리서리를 임명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어겼다" -1998.3.10 "국무총리서리 위헌여부에 관한 공청회" 인사말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총리지명 직전까지 김대중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지명자는 김대중 정부를 '철저히 응징해야 할 비열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또 그는 공동정부 탈퇴 및 자민련 야당선언을 직접 발표하였던 당사자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98년 당시 김종필 총리서리체제가 위헌성이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주도하였으며, 김종필 당시 총리서리의 용퇴를 주장했다. 총리서리 체제가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김종필 총리서리의 사퇴를 요구했던 이한동 총리지명자가 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15대 4년간 법안발의 4건중 2건이 자기 땅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이한동 총리지명자가 15대 국회 4년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에 불과한 데, 그 중 2건이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법안" 및 "동법안의 수정법안"이다. 지난 97년에도 상정되어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이 법안은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지원, 통일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현황 조사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는 현 상태에서는 난개발과 토지투기를 초래하는 등 그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한동 총리서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총리 지명자(배우자 재산포함)는 경기도 포천에 153,270㎡(46,445평)의 대지, 전, 답, 임야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의 땅에 대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접경지역을 군사부계선으로부터 어디까지로 하느냐를 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의 시행이 보유 중인 대지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본회의 출석률 하위 8위

이한동 지명자는 15대 국회 회기 동안 겨우 4건(연평균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2건은 접경지원법안과 동 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법안이다.

또한 이한동 지명자는 국회 본회의의 출결이 공개되기 시작한 98년 199회 임시국회부터 99년 208회 정기국회까지 총 57차례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총결석 29, 결석 21, 청가 8회로 국회의원 299명 중 하위 8위에 해당하는 극히 부진한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99년 초까지 당대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지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결론적으로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개혁을 완수하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된다. 참여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한동 총리인준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 2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현장모니터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인준을 거부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의 [이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전문은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 http://assembly.pspd.org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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