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협의됐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협의할 사항 아냐"
올 상반기 내 허가 받아야 2024년 2월까지 완공 가능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두고 국토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GTX 공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시공사인 SG레일이 북한산 구간 공사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의 허가를 받는 시점이 올 상반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완공은 2024년 2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GTX-A는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연신내~강남 삼성을 거쳐 동탄까지 총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운행되면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기존 82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은평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연신내~서울역 구간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을 지나는 만큼 북한산 지하 공사에 필요한 허가 문제에 부딪혔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GTX-A 사업 착공식을 열었고, 관련부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미룬 뒤 노선을 확정한 뒤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SG레일은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산 지하 구간에 대해 국토부와 SG레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산 지하 구간 464m의 시공을 맡은 SK건설은 사업계획에 맞게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SG레일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에서 공사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 용도지구 행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린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논의해 협의를 마쳤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토지 보상 절차 과정이 길어지면서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토지사용행위 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는 것.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지하 공사 구간의 토지사용행위 행정절차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상충된 의견을 보인 것이다.
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향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터널 공사와 철도 운영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G레일은 2월 중 승낙서를 내고 7~8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