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줄여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다.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분양 주택 물량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급 물량도 제어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1 부동산대책 세부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2만 9000호가 영구적으로 감축되며 사업승인 전인 물량 9만 호와 청약물량 5만 1000호는 2016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를 강화해 신규 사업은 막고, 이미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출시 시점을 조절할 예정이다. 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 집 많으니 주택 안 사... "공공·민간 공급물량 줄인다"

이날 발표된 세부실행 방안의 핵심은 주택공급 축소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근본적으로는 신규공급물량과 사업승인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가 반사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 실장은 "지금 국민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가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줄여 매수 심리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 위주로 접근하던 정부가 이같은 세부실행 방안을 들고나온 데는 지난 4·1 대책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택시장은 4·1 대책 이후 '반짝' 활기를 찾았다가 지난 6월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다시 잠잠해졌다. 7월 주택거래량은 6월 거래물량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6, 7월 들어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 금융지원 등 수요대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8월 중 상품 출시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풍동2지구의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등지에 세워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 면적을 축소하기로 했다. 두 지구에서만 2만 9000호의 분양주택 물량이 줄어든다. 이미 사업에 들어간 공공분양주택 물량 14만 1000호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로 분양을 미룬다.

민간 분양의 경우 민간 업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사업승인을 까다롭게 진행하고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서 보증료율을 높이면 민간업체들의 무리한 사업 시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가능한 물량들은 건설 후 분양 쪽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양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공 전 미분양 상태인 물량을 준공 후 분양으로 바꾸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을 통해 저리 건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리츠)에서 일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쓰는 내용이다. 이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공급 축소와는 별개로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예정됐던 공공주택 1만 7000호의 입주시기가 최대 2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올해 안에 전국에 3만 6000가구가 공급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인하 이후 지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추이를 봐가며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