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
노회찬재단
[참고] 식량자급, 식량안보, 식량주권과 관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강령 내용
- 민주노동당 강령(2000.1.30.)의 농어민 부문강령(농어업의 가치 재인식과 농업보호정책으로의 전환)
: "그동안 한국 농어업은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가격정책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의한 과도한 농산물 수입으로 재생산의 위기에 빠졌고, 농어민들은 큰 희생을 당해야 했다. 한국 농업은 소득 보장적 농업보호정책을 추구해야 할 단계였는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고 WTO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지향적 농업자립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정책의 뒷받침이 결여된 상태에서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행한 결과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 "지구 환경 위기가 현실화될 21세기에 식량 안보, 환경 보존, 지역 사회 유지 등 농어업의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농업정책의 목표를, 국민경제 속에서 농업의 역할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향상을 통하여 도시민과 대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식량자급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고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진보신당 강령(2009.3.29. 정기당대회 2차회의 채택)의 본문 18항 ('신자유주의 농업말살 정책을 막고 소농·가족농 중심 생태 농업과 도농 연대의 방향에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며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 "신자유주의 농업말살 정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 생태 농업의 방향에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킨다. 또한 점차 심화되는 식량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고, 목표소득 직불제도를 도입하며, 경자유전원칙과 농지공개념 제도를 유지 강화한다.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및 지역순환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체계를 전환한다. 기업적 대농 중심으로 변화하는 농업 생산 체계를 소농과 가족농 중심으로 바꾸며, 이를 통해 농업에서 녹색 일자리도 확대한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해 농업을 지킨다. 또한 농촌 지역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에피소드] 노회찬에 따져 물은 전농... 천영세가 한 말
지역구 선거 득표에 따라 배분되던 전국구 의석이 정당명부 득표율로 결정되는 비례대표로 바뀌어 치러진 첫 선거는 2002년 동시지방선거, 두 번째 선거는 2004년 17대 총선이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결과와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김수민, "6, 7번이라니?" "여기는 8번", <뉴스풀>, 2015.3.16.).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이 끝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들이 항의차 민주노동당을 찾았다. 전농은 바로 그 얼마 전 민주노동당 가입을 결정했다. 전농은 비례대표 후보에 농민운동가인 현애자, 강기갑씨를 내세웠는데 각각 6번과 7번을 받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 출신인 심상정, 단병호씨가 1, 2번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선권 밖의 순번을 받았다는 생각에 전농 관계자들은 흥분했다. (당시 일반적인 관측은 4등, 최대한 5등까지가 당선권이라는 관측이었다.)
성토 대상은 노회찬 당시 사무총장. 노 총장이 전농을 민주노동당에 들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당에 들어와 줬는데, 이럴 수 있소?" 그러자 옆에 있던 천영세 부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8번이오. 차라리 나한테 그러시오." 노 총장은 초창기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일꾼이었지만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해 비례대표에서 8번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리고 천영세 부대표는 '4번'이었다. 하지만 천영세는 물론 현애자, 강기갑은 당선됐고 노회찬도 국회로 가는 막차를 탄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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