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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 200억원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납세자들을 대표해 이를 반대하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가 납세련 등 NGO들이 주장해온대로 `한국 대통령 사료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바꾼다면 이를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줄곧 반대입장을 밝혀온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이필우 회장은 최근 한 NGO의 박전대통령 흉상철거 사건과 관련, 9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TNN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박 전대통령의 5.16 쿠테타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지난 98년말의 IMF 환란을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신용할당 등 고도성장 신화의 그늘진 측면인 경제적 파행성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적 검증은 후대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기념관 건립은 말도 안되는 처사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박 전대통령의 흉상을 임의훼손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관련자 구속수사 방침을 내릴 경우, 납세련이 참여하고 있는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상임대표 노수희 외 12명)’는 보다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며 “3.1운동과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스스로 어겼다는 판단으로 불신임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는데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박 전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업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곽태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은 서울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흉상을 임의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소 김용삼(50) 운영위원장과 이 단체 부회장인 방학진(29) 씨, 흉상을 기증한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소속 이중기(35) 사무총장 등 3명이 영등포경찰서에 입건됐다.
9일 오후 열린 이들 3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영장이 기각, 불구속 수사가 확정됐다.
다음은 이필우 회장과의 일문일답.
- 박 전 대통령의 경제신화는 대체로 인정하는 문제 아닌가.
"그게 문제다. 빈곤퇴치 등 인정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성장의 뒤안길엔 한국 경제를 절름발이로 만든 재벌에 대한 초유의 신용할당이 자리 잡았다. 관세장벽 철폐 등 개방경제체제로 바뀐 뒤 이같은 허약한 체질은 맥없이 무너졌다. 경제신화의 본질은 이것이다. IMF환란 전인 96년 `한국경제의 가설적 진화'라는 저작에서 그의 집권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재벌 없는 중소기업 위주의 건실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 경제적 발전 자체를 부인하자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유보될 수 밖에 없다. 납세련은 그에 대한 평가가 유보된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그를 위한 기념관을 지어준다는 게 이치에 안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역대대통령의 국정 사료들을 있는 그대로 모아 후손들이 그들의 잘,잘못을 스스로 따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되레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 국민연대가 최근 흉상철거 사건에 대한 사법부와 정부의 결정을 봐가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헌법엔 3.1독립정신과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반민족-반민주에 대한 의로운 저항정신이다. 국민연대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사법처리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을 스스로 어긴 셈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 이 사안과 관련, 앞으로 계획은
"사건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법원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고, 한국방송공사(KBS)가 최근 박 전대통령의 치적을 중심으로 한 특집방송을 보도한데 대해서도 항의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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