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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월 6일 오후 2시 40분 -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육군은 6일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사단장 김모 소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에 따라 군 인사법에 따라 김 소장이 제출한 전역지원서를 수리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심사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2월 27일 오후 5시
'투스타'의 항고가 기각됐다.
국방부는 오늘(27일)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아무개 소장(56)의 항고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 징계항고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종환. 육군 중장)에서 회의를 통해 "항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법무과의 한 법무관은 "규정상 항고인의 진술과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항고심의 결정은 원심의 조사 결과와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소장의 항고가 27일 국방부에서 기각됨에 따라 김소장의 징계권은 다시 육군으로 넘어갔다. 육군은 앞으로 1주일 이내에 현역 부적합 심사위원회 및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 현역 부적격 여부와 전역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가 열리기 전에 김소장이 자진전역의사를 밝히면 명예전역이 가능하다. 또한 김소장이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이제 군 내부가 아닌 일반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음은 사단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심층보도입니다. 오마이뉴스는 2000년 2월 22일 창간취지를 통해 '뽕을 빼주는' 심층취재를 독특한 장점의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편집자)
찬찬히 곱씹었다. 철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소장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억울한 이유'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 | ⓒ 오마이뉴스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성추행 한 적 없다. 이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이해해야한다."
"내가 불러들인 적 없다. 이 중위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 공관으로 왔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군은 접근이 쉽지 않다.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을 만큼 규모가 커서 매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군이지만 극히 일부 사람들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투스타'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이것도 그렇게 묻힐 뻔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용케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아직도 진실을 다투고 있다. 사단장은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이 중위가 근무했던 부대에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 심층연재 <장군과 중위의 진실게임>
첫보도 : 여군 어머니의 편지 "내 딸은 자살을 꿈꿨다"
반론인터뷰 : "성추행한 적 없다, 내가 피해자...항고하겠다"
한 현역 여군장교의 재반론 : "여군이 아닌 여자로 대했다"
날카롭게 대립하는 두 주장 사이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단장의 충고를 따랐다. 취재 장소로 택한 곳은 위수지역인 철원군 동송읍과 사단 사령부. 취재 방법은 사단장 공관 내실을 중심으로 먼거리에서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다. 최종 접근 목표를 사단장 공관 내실로 잡은 이유는 이중위 어머니가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인터넷에 띄운 글의 다음 부분 때문이다.
"그때 (사단장 공관)거실에서 사단장을 찾는 전화가 울렸고 일어나 내실을 나가려던 사단장은 갑자기 앉아있는 제 딸의 앞에 서서 얼굴을 두손으로 움켜안더니 입을 맞추는데 … 순간 사단장의 혀가 느껴졌고…"
원거리에서 지근거리로, 목표는 사단장 공관 내실
지난 2월 15일 김소장이 국방부에 항고장을 내기 전, 사단 사령부 인근에 있는 철원군 동송읍에는 서명지가 돌았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서명지 내용은 △지난 99년 11월 28일 지역유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사단장이 이중위의 엉덩이를 만진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사단장은 재임기간 민-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등 일을 잘했다는 내용이었다. 서명지에는 지역 유지 약 400∼500명 가량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송읍에서 가축병원을 하면서 민통선내 두루미 보호에 힘쓰고 있는 (사)한국두루미보호협회 회장 박형문(50) 씨는 "서명지에는 철원군수, 경찰청장 및 웬만한 단체장들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을 모아 대통령,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사령관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99년말 송년회식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김회장은 그날 상황으로 볼 때 성추행은 있을 수 없고 또한 김소장의 평소 인품을 볼 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명지 뿐만이 아니다. 몇몇 사람들은 진술서를 썼다. 지역 주민이 작성한 진술서는 김소장의 항고장에 첨부되어 국방부에 제출됐다. 진술서를 썼다는 상이군경회 철원지회장 황동춘(58) 씨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김소장이 너무 억울한 것 같다"며 "그런 일까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 나를 포함해 재향군인회장, 특전사회장, 미망인회장, 무공수훈자회장, 노인회장, 동송읍장, 철원읍장, 군청 관계자등 한 30여명 있었습니다. 그럼 지역 유지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말인데 우린 뭡니까. 한 여자가 철원 유지들을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했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시간도 길지 않았고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술서에 다 썼어요. 나말고 미망인 회장도 진술서를 썼는데 '내가 여자고 여성단체 권익보호를 위해 10여년을 활동했는데 여성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적습디다."
 | ▲"한 여자가 철원 유지들을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이군경회 철원지부장 황동준 씨는 사단장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 그 진술서는 항고장에 첨부됐다. ⓒ 오마이뉴스 이병한 |
황씨는 무척 흥분하면서 99년 11월 28일 연말회식을 증언했다. 하지만 김소장의 성추행 혐의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것뿐만이 아니다. 강제 입맞춤 등 정도가 더 심한 성추행은 깊숙한 사단장 집무실이나 내실에서 일어났다고 이중위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99년 11월 28일 회식자리뿐입니다. 다른 일은 잘 모릅니다. 다만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날 우리가 보기에 전혀 없었던 일을 그렇게 지어내서 말하는 여자(이중위)라면 다른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중위는 부대 주변 마을에서 '행실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여자'로 평가되고 있었다. 차를 배달하면서 이것저것 지역의 소문을 많이 듣는 다방의 한 여자는 "예전 차 배달 갔을 때 아저씨들이 모여 '그 여자 미친 것 아니냐'고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소장에 대한 평판은 아주 좋았다. 철원군수의 한 비서는 "다른 사단장들도 군민들에게 특별히 못하지는 않았지만 김소장은 좀 더 잘했다"고 말했다. 동송읍사무소의 총무과 공무원은 "김소장은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잘해서 신망을 얻었다"며 "작년 국군의 날(2000년 10월 1일) 제일 우수한 부대에게 주는 대통령 부대 표창을 ○사단이 받았을 때 지역주민들이 거리에 축하 현수막 7개를 걸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확실히 철원군 동송읍에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는 '억울한 사단장, 행실이 이상한 여군중위'였다. 이런 정서에 기반한 '사단장 구명운동'은 서명지와 진술서 형태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래서 김소장이 부대주변을 취재해보라고 했는가. 사단장 공관에 조금더 가까이 가기 위해 발걸음을 사단 사령부로 돌렸다. 사단 사령부는 동송읍에서 택시로 약 만원이 나오는 거리에 있었다.
철원지역 민심 '억울한 김소장·못 믿을 김소위' 하지만…
사단 사령부 위병소에 만난 한 중령은 기자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스러워했다. 부대에 부임한지 얼마 안됐다는 그는 "부대 공식 입장은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일로서 언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말을 극히 아꼈다. 그는 사단 사령부에 들어갈 수 없느냐는 요청에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한 사건 당시를 증언해줄 사람도 모두 다른 부대로 옮겼다고 말했다.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령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기에 갓 부임한 소위가 설사 사단 부관과 연애를 한다고 해도 사단장 공관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 대답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말이 오간후 기자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 사건이 일어났던 사단장 공관에 가 볼 수 없겠습니까.
"군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단장 공관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대 자체도 경계를 서고 있지만 사단장 공관은 또 따로 24시간 경계를 서는 곳입니다. 나도 웬만해서는 전령을 보내지 직접 가지 못합니다."
중령도 함부로 가지 못해 웬만하면 전령을 통한다는 곳. 이전 질문에 말한 "대답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중령은 우회적으로 이렇게 쉽게 밝혔다. 이 대답 속에 이중위가 사단 부관과의 연애를 위해 스스로 사단 공관을 찾아왔다는 김소장의 주장에 대한 진실의 일면이 숨어있다.
사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막혔던 기자는 대신 사단 사령부를 조사했던 육군 군검찰에 어렵게 연락을 했다.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조사했던 김종국 육군 고등검찰관은 "이중위가 당시 공관에 오게 된 것은 모두 사단장이 불러서 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중위와 사단부관이 "연인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단장이 육본의 조사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공관병, 사단 부관, 군단 부관 등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모두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사단 부관과 이중위가 당시 연인관계였습니까?
"연인관계이기 보다는 당시 이중위가 어려움을 겪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중위가 당시 공관에 오게 된 것 모두 사단장이 불러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사당시 김소장도 정황증거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행위 정도에 있어서 성추행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더 이상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소장은 현재 예전의 '정황증거 인정'조차 번복하고 있다. 또한 지금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중위의 사건발생 전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정서도 마찬가지다.
 | | ⓒ 오마이뉴스 이병한 |
원래 이중위가 정신병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성추행 후유증으로 증상이 생겼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체 '노 코멘트'로 일관하던 최재석 육군 고등검찰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했다.
"이중위가 사건발생 전부터 정신병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는 주장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 검찰부장은 김 검찰관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했다. 철원군 동송읍에서 느꼈던 '억울한 사단장, 행실이 이상한 여군중위'의 분위기는 이렇게 사단장 공관에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갔다.
한발짝 더, 공관 안으로
더이상 사단장 공관으로의 직접 접근은 막혔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사단장 성추행 사건을 가장 먼저 알았고 이중위를 도왔던 사람은 다름아닌 사단장의 젊은 전속부관인 정아무개 대위다. 이중위의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사단장이 나간 잠깐 틈에 전속부관이 들어와 '무슨 일 있었니?'라고 물었고, 눈물을 흘리는 제 딸을 보고 부관이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나갔답니다. 거실에서 내실로 들어 온 사단장이 또 딸네미를 잡고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려는데 딸네미의 핸드폰이 울렸고 황급히 사단장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들은 딸에게 부관은 '아빠가 널 보러 지금 온다고 그래라'라는 행동요령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사단부관인 정대위는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부대로 옮긴 상태다. 그는 이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사단부관이라는 직책이었던 그는 사단장 공관이라는 '깊숙한 곳'에 가장 가까이 접근 가능했던 인물이다. 기자는 정대위에게 전화를 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설득했다.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군인으로서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곤란해서만이 아닙니다.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실이 세상에 어느정도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장은 억울하다며 국방부에 항고를 했습니다.
"육본의 결정이 국방부에 가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징계절차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3일동안 밤마다 전화를 해서 설득했지만 그는 확고했다.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다. 3일째 되던날 기자는 좀더 마음을 굳게 먹고 정대위와 접촉했다.
- 이미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여부를 넘어섰습니다. 부대 주변 주민들은 사단장이 억울하고 이중위가 행실이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문제를 넘어서 장군의 위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장군의 위선'을 언급해서일까. 담담하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던 정대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제가 보기에 사단장이 하는 일이 군인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 군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취재에 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또 조사를 하기 위해 나를 부른다면 나는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본에서 이야기한대로 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 구체적인 말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군인복무규율 제17조에는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폐쇄적일지라도 정대위는 이 규정을 엄수했다.
하지만 정대위의 심경 일단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억울하다'며 항고를 한 사단장은 그에게 '군인의 정도'를 걷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단장의 위선에 대해 "내가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언제든지 군 조사관이 부른다면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그의 계급은 '투스타'에 비하면 하찮은 대위'였지만, 진정 군인이었다. 그는 몇번이나 "나는 군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안, 다시 보는 사단장의 억울함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단장의 행동으로 더 크게 번졌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추가됐다. 바로 '위선'이다. 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로 갈수록 뚜렷이 달라지는 사단장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두려워하는 조직이 우리 군이라면, 우리 군에 희망은 없다. 더구나 진실이 채워질 자리에 위선만이 판을 친다면 더욱 그렇다.
철원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다시 찬찬히 김소장의 주장을 곱씹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성추행 한 적 없다. 이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이해해야한다."
"내가 불러들인 적 없다. 이 중위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 공관으로 왔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김소장의 충고대로 이중위가 근무했던 부대 주변을 다녀오는 길이건만 그의 주장은 진실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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