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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대선유권자연대가 지난 11일 각 당을 대상으로 대선자금을 실사한 결과는 각 당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현장 유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회창 후보 현장유세비 : 약 1천 6백만원.
권영길 후보 현장유세비 : 약 2천 1백만원.
노무현 후보 현장유세비 : 약 4억원.


▲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대선자금시민감시단에게 회계장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이버참여연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보다 현장 유세비로 2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각당의 수행원 규모 등을 비교해 보면 어느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판별이 가능하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각 당이 대선유권자연대의 선거자금 실사에 어떤 자세로 대응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유권자연대는 2차 선거자금 실사 결과, 민주당이 1차 실사의 부진을 씻고 선전했다고 평가했고, 반면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대선자금 실사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불합격'이라는 점수를 줬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선유권자연대가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다 제출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가지급금(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대강의 금액이 미리 지급된 돈) 명세표와 가지급금 수령대상자 명단, 차량 및 주요장비 현황, 지구당 지원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회계장부에는 선대위원장과 후보부인, 박근혜 유세단, 2002 새물결 유세단 관련 유세비용 자료도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 버스 및 후보 유세차량 비용은 무대차 1대 비용만 적혀 있었다고 대선유권자연대는 밝혔다.

한나라당은 부족한 부분의 자료를 보충해서 오는 14일(토요일)까지 대선유권자연대 쪽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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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거자금 실사 장면.
ⓒ 대선유권자연대
반면 민주당은 1차 평가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구멍가게 장부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차 평가에서는 1차의 부진을 씻고 "지적할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2차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활동 회계사 3명을 긴급 투입해 이 작업만을 담당하게 하고, 실사 도중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성실한 태도로 실사에 임했다는 것이 실사단의 평가다.

이번 실사에서 민주당은 신문광고제작비용에 증빙자료가 빠진 것, 가지급금의 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홍보영상물 제작비와 로고송 제작비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빠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12일까지 관련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선거자금 실사 장면.
ⓒ 대선유권자연대
민주노동당은 1차 선거자금 실사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100만원 이상 지출이 이뤄졌음에도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 사례가 1건 발견됐고 , 가지급된 유세단 활동비와 차량유지비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는 점이 '옥의 티'로 지적됐다.

김기현 대선유권자연대 공동사무처장은 "3당 모두 지난 1차 실사에 비해 상당히 보완된 자료와 성실한 태도로 2차 실사를 받았지만 한나라당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아쉬웠다"면서 "대선유권자연대가 지적한 부분들에게 대해 각 당 모두 보완자료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보완자료를 보고 최종 평가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유권자연대는 후보 등록일(11월 27일)이후 2주 동안 각 당이 지출한 선거 및 정당활동비 내역과 총액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253억, 한나라당은 약 240억, 민주노동당은 약 8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각 당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선거기간동안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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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유권자연대에 제출한 각 당의 회계자료.
다음은 대선유권자연대가 밝힌 각 당별 선거자금 공개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다.

한나라당
①증빙자료 미비 - 방송광고제작비(약 15억) 계약서만 있고, 견적서가 부재. 신문광고의 경우 제작비 일체의 증빙이 없고, 발전차 영상차 무대차(약 9억) 임대관련 일체의 증빙이 없음. 홈페이지 관련 보수비 증빙없음. 방송연설(약 74억) 계약서 및 증빙자료 없음. 홍보물 인쇄 거래(약 29억) 계약서 없음.
② 2주간 사용된 후보유세비용 총액이 16,001,386원으로, 이는 민노당 보다도 500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③ 후보유세비용 외에 선대위원장, 후보부인, 박근혜 유세단, 2002 새물결 유세단 관련 유세비용 없음.
④ 후보 버스 및 후보 유세차량 비용은 무대차 1대 외에 비용 없음.
⑤ 선거자금 지출의 특성과 타당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지급금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민주당
① 증빙자료 미비 - 1차 실사에서 증빙자료의 미비로 보완을 요구했던 홍보영상물제작비(3건), 로고송 제작비 계약서등 기초적인 증빙자료 미 첨부.
② 가지급금의 정산미비 - 가지급된 시도지부, 각지구당 지원금 및 유세단 활동비, 대통령후보 전도금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정산이 선거운동의 특성상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확인할 수 없음.
③ 신문광고제작비용은 미확정 금액이라는 이유로 증빙자료 없음.
위와 같은 시민모니터단의 문제지적에 대해 12월 12일(목)까지 관련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함.

민주노동당
① 100만원 이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음(1건)
② 가지급된 유세단 활동비와 차량유지비는 정산 없이 주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세단 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확인할 수 없음. 구체적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유세단 활동비 1500만원, 유세단차량유지비 300만원 미정산.
/ 유권자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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