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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8일 오전 11시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 16대 대통령후보 대선자금 실사 종합결과 발표' 기자회견 | | | ⓒ 권박효원 | |
한나라당 - '억지춘향식 공개에 말바꾸기'
민주당 - '1차 실사 후 노력'
민노당 - '수입까지 공개'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총 3차에 걸친 대통령선거자금 실사를 진행해온 대선유권자연대가 3당에 대해 매긴 '투명성' 평가 결과이다. 대선유권자연대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은 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11시, 사학연금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자금 실사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투명성을 위한 정당회계 투명성 확보와 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수 백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각 정당이 회계조직과 회계 전문인력도 없이 단식부기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경우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당활동비 낭비 역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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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선유권자연대의 요구를 발표하는 박인환 변호사 | | | ⓒ 권박효원 | 대선유권자연대는 특히 "지출증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10만원 이상은 정규영수증을 사용하고 10만원 미만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기업관행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거래 의무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신원공개 의무화 △정치자금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 및 부실운용에 대한 벌칙 강화 역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꼽았다.
선거운동준비 소요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미용, 선거차량 운영비용 등을 정당활동비로 분류하는 현행 선거법도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로 지적됐다.
박인환 변호사는 "각 당들이 정당활동비를 사실상 선거자금으로 편법운영해 선거자금 총액한도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법적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한편, 각 정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돈을 쓴 정당은 총 298억7577만9490원을 사용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이 총 253억6787만2926원으로 뒤를 이었고 민주노동당은 다른 당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1억2133만9949원(12월 16일까지의 총계)으로 나타났다.
세 당은 모두 홍보선전비에 총 자금에서 절반을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한나라당은 169억2479만7030원, 민주당은 188억7901만8502원, 민노당은 9억539만8570원을 각각 지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 다음으로 투자한 분야는 인건비 지출. 각각 29억1474만원과 37억830만5000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에 비해 민노당은 단 37000만원의 인건비를 사용해 큰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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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경비 없다. 식대 없다"
한나라당 비상식적 대선자금 지적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시민모니터단이 요구할 때마다 마지못해 조금씩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된 자금을 공개했다가 모니터단이 이를 반박하자 자금내역을 번복한 경우도 있었다. 이나마 자금 증빙서류를 절반밖에 갖추지 않아 공개 자금규모가 사실인지 여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시민모니터단측의 설명이다.
 | | | | ▲ 한나라당 대선자금 실사를 담당한 윤종훈 공인회계사. | | | ⓒ 권박효원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모니터단은 한나라당이 실사 기간 동안 말바꾸기를 반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2월 4일에는 "가지급금(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대강의 금액이 미리 지급된 거래)이 없다"고 했으나 11일에는 모니터단의 끈질긴 추궁에 "알아보겠다"고 답했으며 14일에는 후보등록 전 1억6200만원의 가지급금을 인정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서청원 유세단, 후보부인 유세단 등에 대해서는 각 유세단장과 해당지역 지부나 지구당이 알아서 준비하므로 별도 비용이 없다"고 답했으나 14일에는 "서청원 유세단에 27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다른 유세단에 대해서는 "확인 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14일에는 "기자단 경비가 없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가, 시민모니터단측이 기자단 등에게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재차 추궁하자 6300만원 지급 사실을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시민모니터단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자금 증빙자료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직자 및 선거사무원의 식대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식대로 각각 5241만4500원, 175만9200원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부 미흡하지만 노력 돋보여
민노당 감점 거의 없는 '모범답안'
|  | | | ▲ 민주당 대선자금 실사를 담당한 이상금 공인회계사 | | | ⓒ 권박효원 | 1차 실사 당시 회계장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민주당은 이후 외부 회계전문가를 투입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추가 자료를 보완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선거비용 증빙자료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용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 정산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1차 실사에서 지적받았던 신문광고제작비용 미기재 문제도 시정되지 않았다. 지구당 지원비 및 유세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자료도 미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시민모니터단이 요구한 자료 외에도 법정 선거기간 이전 수입지출 내역까지 공개했으며 소액 지출에 대해서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했다. 가지급금의 정산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됐다.
시민모니터단은 민노당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개태도"라 가장 좋은 점수를 주었다. "제출자료간의 불일치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세련되진 않지만 평소 꾸준히 준비해둔 자료"라는 평가다.
시민모니터단의 윤종훈 회계사는 "민노당은 워낙 금액이 적어서 공개가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당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출이 투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이상없음', '중요한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 '투명성이 유지되는 홍보비 지출이 80% 차지'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투명 선거 첫걸음, 역사적 의미 있다"
"아직도 정당은 단체에 닫혀 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번 실사에 대해 "선거기간 내 정당활동비가 공개된 최초의 계기이며 깨끗한 선거 정착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 선대위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회계장부와 증빙자료에 한정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 선거자금 수입, 각 시도 선거사무소 회계장부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윤 회계사는 "모 당에서는 '당이 시민단체를 위해 존재하냐, 대충 이 정도만 하자'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보였다"며 "아직도 정당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많이 닫혀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는 눈먼 돈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당 회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 ▲ 대선유권자연대 시민모니터단 단장 박원순 변호사 | | | ⓒ 권박효원 | 시민모니터단 단장인 박원순 변호사는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보였지만 아무런 권력이 없는 시민단체가 선관위도 하지 못하는 정당 선거자금 실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시도 자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변호사는 "이번 실사는 그 동안 쌓아온 시민단체의 중립성과 국민적인 신뢰에 기반한 결과"라며 "(실사에서) 정치적 판단이 추호도 개입되지 않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감시활동을 마친 대선유권자연대 측은 "해산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모니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선거자금 분석평가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후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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