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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난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인사청문회 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유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주요 이유는 "의료 산업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그러나 유 내정자는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의 "의료 기관의 영리법인 추진과 개방화 정책이 오히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난 시장주의자는 아니다"면서 "시장의 원리를 의식해야 공공 영역의 정책도 효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극화 대책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 방식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제부처와 부처간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유 내정자는 "눈에 보이는 인프라만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소비라는 생각은 과거 방식의 경제 관념"이라면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법인화 허용 여부에 대해 유 내정자는 "아직 장단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 내정자는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결을 주장하고, 정부는 중단기적인 재정 안정 없이는 정책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제3의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역할을 '조율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 불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포괄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만 논의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 특수직 연금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민 여론이 옳다"며 "공적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해 해당 기관과 새롭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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