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화순 국화향연 기간 축제장 일원에서 열린 구충곤 군수의 핵심공약인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불러올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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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 걸고 한 출자금 전액 보상 약속 지켜라")
현재 '화순유통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추진위원회(아래 소추위)가 구성돼 화순군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순유통 출자금 완전보상 약속이행 촉구 위원회(아래 약속이행 촉구위)'까지 활동을 시작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구충곤 군수의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최대 핵심공약이나 다름없는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 요구는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구충곤 군수를 향한 유권자들의 분노 표출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구충곤 군수가 당선된 2014년 6월 지방선거의 화두 중 하나는 '화순유통'이었다. 당시 화순유통은 자본금 대부분을 잠식당하고, 받아야 할 돈 80여억 원은 받을 길이 없고, 갚아야 할 40여억 원은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갚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파산상태였다.
최대주주인 화순군 역시 "화순유통은 청산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 주주들의 출자금을 돌려줄 방법도 없다"며 손을 든 상태였다. 이에 청산을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주주총회를 열지만 수억 원씩을 출자한 지역농협 등 대주주들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주주총회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지역농협 등의 불참은 다음 해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출자를 결정한 현직조합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됐다.
주주총회 이후 치러진 군수 선거에서 구충곤 군수와 고 전형준 군수(화순유통 설립에 앞장선 전완준 전 군수의 친형)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화순유통 청산'을 주장했다. 특히 구충곤 군수는 화순유통 주주총회장에서 '화순유통 청산반대·출자금 전액보상'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당시 홍이식 화순군수로부터 "출자금 전액보상 약속은 거짓말로 군민을 속이는 것이다"는 비난을 받았다. 구충곤 군수의 선거캠프 내부에서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약속이다. 향후 걸림돌이 될 것이다'는 등의 말이 오가며 누가 제시한 공약인지 등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구 군수와 같은 정당 소속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 의원은 "당시 하나 마나 한 짓이라며 말렸고, 군수가 피켓을 들고 있길래 말리기 위해 달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 군수 캠프에서 '출자금 전액보상'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후 지역에서는 구충곤 군수를 향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화순유통 주주들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자금 전액보상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구 군수는 광주MBC가 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한 '화순군수 후보토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법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충곤 군수는 "국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능력 있고 자질 있는 군수가 필요한 것이다. 군수직을 걸고 온몸을 바쳐서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 처음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2016년까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 지원 또는 유통에 관심 있는 업체의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은 구충곤 군수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연봉 5천여 만원 상당의 화순유통 대표이사에 앉히고 매년 1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구충곤 군수의 화순유통 청산반대 명분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못했다. 화순군이 책임자 처벌을 위해 화순유통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검찰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화순유통 주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화순유통 회생', '책임자 처벌', '출자금 전액보상' 약속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군수직을 내놓겠다'던 구충곤 군수의 약속만 남은 셈이다.
현재 소추위는 화순군을 상대로 '출자금 전액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추위는 지난 2014년 4월경 구성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이다. 소추위는 표면적으로 '출자금 전액보상'을 요구하지만, 화순유통과 유사한 충북 보은의 속리산유통회사 등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일부밖에 보상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을 믿고 출자했다가 출자금을 날리게 된 출자자들의 분노가 '출자금 전액보상'을 약속한 구충곤 군수에게로 향하면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이와 관련 공약이행 촉구위는 "우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구충곤 군수가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시 구 군수는 스스로 '군수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2년여를 허송세월하고 군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에게 고액연봉만 챙겨 준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구충곤 군수의 핵심공약 상당수가 무산됐거나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촉구위의 출범이 향후 선심성 주먹구구식 공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 구충곤 군수는 어르신 건강장려금 지급, 군수 관사 이전 및 관사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화순읍 송전탑 철거, 고교 광주화순 공동지원제, 능주 양돈 단지 철거, 의료특성화고 및 의료마이스터고 유치 등을 공약했지만 무산됐거나 답보상태에 빠져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년 20만 원의 건강장려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은 중복복지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제동에 걸려 무산됐고, 군수 관사를 구 군수의 고향인 능주에 위치한 농어촌뉴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농어촌뉴타운을 군수 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됐다.
군청 옆 군수 관사를 군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2012년 모 의료재단의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화순군의 신규 어린이집 설립 제한 등에 막혀 무산된 데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반발이 더해지면서 지역 실정도 모르는 주먹구구식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접어야 했다.
화순읍 외곽 송전탑 이설을 통한 전원주택단지 건립은 100억여 원에 달하는 이설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능주 양돈단지 철거는 해당 지역에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업 유치로 당장에라도 추진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토지 및 축사 보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료특성화고 및 의료마이스터고 유치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이에 특성화고등학교인 전남기술과학고에 보건의료학과 개설로 방향을 바꿨지만, 교육청의 허가와 실습실 등 관련 시설 확보가 필요해 임기 내 개설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핵심공약인 '이장 1일명예화순군수' 제도는 내고향TV 화순방송과 함께 기부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충곤 군수가 '경고'를 받았다.
취임 후 야심 차게 추진하겠다던 대형프로젝트들은 말만 꺼낸 채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400억 원 규모의 화순광업소 폐선을 활용한 '관광열차 운영을 통한 복암선 관광화 사업'은 화순군이 화순광업소의 폐광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데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화순공설장 인근에 축구장 2면과 야구장 3면을 추가로 지어 300억 원 규모의 화순스포츠타운을 건설하고, 200억 원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말만 나온 후 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 이행 촉구는 줄줄이 무산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진 구충곤 군수의 핵심공약들을 향한 지역민들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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