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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국화향연이 열리는 남산공원 앞 집회가 열리고 있다.
 화순 국화향연이 열리는 남산공원 앞 집회가 열리고 있다.
ⓒ 화순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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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국화향연이 열리는 가운데 남산공원 입구에는 '구충곤 군수 화순유통 출자원금 완전보상 약속이행 촉구위원회'가 출자원금 완전보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집회를 하고 있다.

화순유통은 지난해 12월 주주총회를 통해 파산 결정을 하였고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결정과 파산 선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의아함을 표시하면서 집회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오래 전부터 집회를 준비했지만 최근에 준비가 완료되어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축제기간에, 축제장 입구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씨는 "축제는 축제이고, 축제기간에 꼭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왕이면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아무개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하다. 출자원금을 완전보상 해달라는 것이다. 표를 가져갈 때와 다르면 안된다. 후보 시절 군수직을 걸겠다고 한 구충곤 군수는 출자원금을 보상하던지 아니면 사퇴를 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집회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많은 군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화순군은 정치적 갈등과 이전투구, 지역정치의 후진성, 전임 군수들의 잇따른 사법처리 등으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해왔고 화순사람, 고향이 화순이라는 것을 밝히기 꺼릴 정도로 많은 수모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순군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였고 항상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민선 6기 구충곤 군수 취임 이후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국화축제장 입구 화순유통 집회 때문에 또다시 선거망령(악성비방·흠집내기·편가르기)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화순유통 집회'는 논리적 근거의 빈약성을 지적받고 있다. 집회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利害)를 위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 요구(출자금 피해보상)를 이룰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화순유통 사태는 전완준 군수 시절 발생하였고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내려져 파산관재인이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안타깝지만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 그나마 소액주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지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집회 측이 현 군수의 공약불이행을 이유로 섬뜩한 구호를 앞세워 집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또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구충곤 군수와 화순군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화순읍에 사는 농민 김아무개씨는 "출자한 금액을 보상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구충곤 군수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애초 화순유통을 만들 당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화순유통 임직원들의 배임행위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하고 청산한 것은 아쉽지만 구충곤 군수에게 책임을 물을 성격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가장 크게 우려되고 화순군의 이미지와 위상의 추락이다. 그동안 잘못된 화순군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하여 이제 화순군이 불협화음과 소란이 사라졌다는 외부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화순유통 집회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구충곤 군수는 파산 결정 직후 출자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담은 서신을 출자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화순유통 사태 이후 대표를 맡았던 조아무개 대표는 "소액주주들이 모임을 결성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보다는 화순군과 소액주주들이 화해 형식으로 결말을 짓게 되면 소액주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화순유통 사태 해결의 핵심적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궁극적 요구(출자금 피해보상)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 군민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순군민신문 임소정기자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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