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화순국화향연이 열리는 화순읍 남산공원 입구에 설치된 촉구위 텐트
ⓒ 박미경	관련사진보기

구충곤 화순군수의 핵심공약인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이하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 보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화순에서는 '화순유통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규종, 이하 소추위)'가 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화순유통 출자금 완전보상 촉구 위원회(위원장 이진호, 이하 촉구위)가 출범했다. 이들은 모두 구충곤 군수의 핵심공약인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소추위는 출자를 독려한 화순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촉구위는 '공약'으로 약속한 구충곤 군수를 상대로 출자금 전액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추위의 최종목표가 소송을 통해 출자금의 일부를 받아내는 것이라면 촉구위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의 출자금을 구충곤 군수가 책임지고 보상해야한다는 논리다.

지난 2014년 화순군수선거의 화두 중 하나는 '화순유통'이었다. 2009년 4월 전완준 군수 시절 설립된 화순유통은 설립 2년여만에 57억 원 상당의 곡물사기를 당하면서 무너졌다. 이후 임직원들의 비리와 방만한 회사운영, 부당 거래 등이 드러났고 80여억원의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유통 업무를 중단하고 채권채무 소송에만 주력했다.

그리고 화순유통의 최대주주인 화순군은 출자자들의 출자금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화순유통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주주들의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화순유통 청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청산을 위해 2014년 3월 화순유통 청산 의결을 위해 열린 주주총회는 수억원씩을 출자한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원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다.

큰사진보기
▲  2014년 6월 군수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3월 화순유통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출자금 전액보상'을 약속하며 청산반대 1인 시위를 벌인 구충곤 화순군수의 사진이 담긴 촉구위의 펼침막.
ⓒ 박미경	관련사진보기

화순유통 주주총회 무산 후 군수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는 '화순유통은 청산하고 주주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청산에 반대하며 회생을 주장한 후보는 화순유통 설립에 앞장섰던 전완준 군수의 형인 고 전형준 후보,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구충곤 후보 등이다.

특히 구충곤 군수는 화순유통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화순유통 청산 반대', '화순유통 출자금 완전보상'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또 화순군이 법적 검토 등을 마치고 '방법이 없다. 청산할 수밖에 없다'며 손을 든 상황에서 자신이 '능력과 자질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출자금 전액보상 등을 공약했다.

당선 후에는 화순유통 정상화와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화순유통 청산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구충곤 군수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연봉 5천만원 상당의 화순유통 대표이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화순유통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검찰기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구충곤 군수는 취임 2년여만에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 보상을 위한 방법이 없다'며 고 고개를 숙였고 화순유통을 청산키로 하면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마을별 할당량까지 배정하면서 마을이장과 공무원 등을 동원해 화순유통 출자금 모금을 독려했던 화순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소추위가 구성돼 소송을 진행 중이고, 소송과는 별개로 구충곤 군수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촉구위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촉구위는 "현재 소추위가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출자금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한다"며 "구충곤 군수는 출자금 전액보상 약속을 지켜야 하고 주주들은 약속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활동 배경을 밝혔다.

또 "구 군수는 군수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능력'과 '자질'을 강조하며 '군수직을 걸고 출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화순유통을 청산하면서 공약이행을 믿은 주주들에게는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편지 한 장 보낸 것이 전부다"고 성토했다.

이어 "애당초 불가능한 약속은 사기나 마찬가지다"며 "화순군을 믿고 출자한 소액주주 출자금만해도 38억원이다. 구충곤 군수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임기 중에 반드시 '화순유통 출자금 전액보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충곤 군수 화순유통 출자금 완전보상 약속이행 촉구위원회'는 화순국화향연이 열리고 있는 화순읍 남산공원 입구에서 축제 기간 동안 화순유통 출자자와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구충곤 군수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다.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화순유통은 농업인 4763명이 39억 3400만원, 화순군 32억 3000만원, 지역농협 7곳 4억 9900만원, 영농법인 1곳 3억 2700만원 등 총 83억 6100만원이 출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