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이 '경제' 이슈에 집중돼 치러졌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은 정치·경제·안보·사회 등 모든 분야의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부산 영화제 파행,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등 대중문화 이슈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진 언론 길들이기와 해직 언론인 문제 등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미디어 분야 이슈가 산적해 있다. <오마이뉴스>는 문화계 주요 쟁점 10개를 선정해 대선 후보 5인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내부 사정으로 답변을 보내줄 수 없다고 밝혀왔다.) [편집자말]

Q7. 문체부는 지난 2015년부터 방송작가와 제작 스태프 등 방송 프리랜서에 대해 방송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제, 권고했다. 그러나 '방송 관례'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연습생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후보로서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 안정화할 생각인지 말해 달라.

[문재인] "제작 스태프 최저임금 보장 표준 제작비 규정 마련"

불공정 행위를 끊고 상생하는 콘텐츠 제작 구조를 만들겠다.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겠다. 방송콘텐츠 비정규 인력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법제화하겠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산출 및 조정 때 제작 스태프들의 직종과 경력을 반영해 최저임금보장 항목을 포함하는 표준제작비 규정도 마련하겠다.

[홍준표] "표준계약서 법제화 및 징벌 규정 강화"

표준계약서 작성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징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제 과정에서 논의하면 된다. 

[안철수] "공정계약과 4대 보험 지원 확충 등 공약에 담았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문화산업 분야 콘텐츠 창작 관련 인력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대중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공정계약과 4대 보험 지원 확충 등을 공약에 분명히 담았다. '예술노동지원센터'를 만들어 필요한 방안을 찾고 실행하겠다.

[심상정] "해결책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뿐" 

tvN 채널의 <혼술남녀> 제작에 참여하고 있던 젊은 PD가 작년 10월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 위계서열의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방송제작노동자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그는 입사 9개월의 막내 PD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중간 관리자였다. 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악역을 맡은 것에 괴로워했다. 고인은 자신의 일을 "가장 경멸했던 삶"이라고 부르며 절망했다. 방송제작현장은 한 젊은 PD에게서 일의 보람과 동료와의 우애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생지옥이었다.

지금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고인의 유가족은 회사 측에 고인이 어떤 근무환경에서 일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당연한 요구 앞에 회사는 근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근태 불량으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면서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단언컨대 이 비극에 대한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 기본이 표준계약서이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한빛 PD가 스스로의 삶을 "경멸"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제가 말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Q8. 경제적 처지에 따라 문화혜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문화소외계층 지원 방안과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을 들려 달라. 또한, 가난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복지 계획을 구상 중인지 알려 달라. 

[문재인] "현행 문화누리카드 제도 보완, 예술인복지 금고 확충하겠다"

현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 6만 원에 불과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제도를 보완하겠다.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하고 문화 낙후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지역문화진흥기금도 확충하겠다. '밥 먹고 예술'이란 말이 있다. 예술인 실업급여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텅텅 비어 있는 예술인복지금고도 확충해 생활을 지원하겠다.

[홍준표] "지역 특화 문화 마을 조성, 노인․ 장애인 대상 문화 누리카드 발급"

문화혜택의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처지 외에 지역적 문제,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문화격차 해소는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지역문화기반시설인 생활문화센터를 300개 추가 설치토록 할 것임.
둘째, VR 체험시설을 겸한 작은 디지털 박물관을 전국에 200개 확충하겠다.
셋째, 지역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
넷째, 65세 이상 노령층 중 소득 하위 50% 대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공연장 80% 할인을 유도하고 차액은 진흥기금에서 충당하겠다.

[안철수] "생애교육 연계 문화정책 통해 예술가들 활동 기회 늘리겠다"

문화 활동 참여 기회와 이용도에 있어서의 계층과 지역 사이의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화행복 전달체계'의 중심에 문화기본권 취약 계층을 핵심 고객으로 하는 '문화행복지원센터'가 있게 하겠다. 예술인 지원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연계해서 강화할 것이다.

문화예술인은 공동체의 기운을 북돋우고 공동체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행복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 1인 1예술 지향의 창의문화교육, 마을 결합형 학교 등의 생애교육 연계 문화정책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술 감수성을 가진 미래세대로 성장해갈 것이고, 그들이 좋은 문화 소비자가 되면서 문화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다. 긴 호흡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심상정] "장애인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하겠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문화적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문화기본선을 도입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 전 국민의 문화기본선을 보장하는 최소기준을 연구하고 제도화하겠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최소요건(공간, 비용, 프로그램 등)을 정하고, 문화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토대로 관련법을 재개정하겠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생활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베리어프리영화 등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 맞춤형지원을 제도화해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문화기반시설 설계 및 환경평가에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인 문화향유환경을 개선하겠다.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확대로 장애인 예술교육과 창작활동을 육성하겠다.

농어촌 문화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교사지원,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다. 고령, 여성, 이주민 등 농어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생활형 경로당을 조성해 노인 여가 프로그램, 공동작업장 등을 연계하겠다.

지역통합적 접근도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과 접근성을 보장하겠다.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필수 기반시설로 지정, 확충해 소외계층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현행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연계하여 복지기본선과 문화기본선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Q9.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여 5명 야 4명으로 구성돼 자신을 천거해 준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정치적 행정심의 폐지하겠다"

민감한 사안이고,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온 정책 방향은 정치적 행정심의를 불허하고, 명예훼손죄 남용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정치적 행정심의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방통위원 추천권, 객관적 방법 정하기 쉽지 않다"

방통위원의 임명이 더욱 중립적이고 정치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추천권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여야 나눠먹기식 추천은 지양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같이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추천 3인, 대법원 추천 3인 등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안철수] "국민참여심의제 도입으로 제작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하겠다"

당연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야 정치권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심의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방심위원 구성을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관련 기관, 학계, 언론과 시민 단체 등 민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심의 방법 또한 시청자가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하여 방송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 보도와 통신 분야는, 언론학계에서 이미 폭넓은 논의를 해온 자율규제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심상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지하겠다. 방송심의는 행정심의를 최소화해서 독립성을 갖는 미디어 총괄 합의제 부처에서 담당, 일반심의는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방송사 자체심의는 시청자위원회에 권한 부여하겠다. 통신심의는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겠다.


Q1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두고 여전히 국회가 난항이다. 대선 후보가 생각하는 개선안을 말해 달라.

[문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 통과 기대"

20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야당 국회의원 162명이 제출한 법안이다. 그런데 옛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반대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지만 이마저도 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다. 오는 5월 20일이면 안건조정 심사 기간이 끝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방송인들의 의지와 사명감 중요...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곧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 공영방송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지만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결국 방송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지켜나가려는 방송인들의 사명감도 중요하다. 다만 제도적 보완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철수] "공영방송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다수결제 도입 필요"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으로 방송법 등 언론장악방지 4법을 발의했다. 개정안과 같이 균형 잡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를 도모하고, 공영방송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을 맡은 쪽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회피하거나 차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심상정]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대표성 갖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배구조 개선 법안 조속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 추가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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