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이 '경제' 이슈에 집중돼 치러졌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은 정치·경제·안보·사회 등 모든 분야의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부산 영화제 파행,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등 대중문화 이슈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진 언론 길들이기와 해직 언론인 문제 등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미디어 분야 이슈가 산적해 있다. <오마이뉴스>는 문화계 주요 쟁점 10개를 선정해 대선 후보 5인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내부 사정으로 답변을 보내줄 수 없다고 밝혀왔다.) [편집자말]

Q4.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나 김지운 감독의 <밀정>,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 운전사> 등 정치 사회적 비판 영화들이 모태펀드 투자에서 제외된 정황이 있다. 콘텐츠 산업의 주요 재원인 모태펀드가 사실상 창작자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시스템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운용 주체와 관리 규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알려 달라.

[문재인] "공정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초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드러났듯, 정권이 한국벤처투자 임원 교체를 통해 자신들이 불편해하는 영화를 걸러냈다는 의혹이 있다. 진실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드러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고려해 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된 이후 콘텐츠산업 지원 금융은 모태펀드, 완성보증, 공제 및 융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능력 중시, 높은 사고율, 콘텐츠 평가방식의 부재로 좋은 콘텐츠를 창작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당장은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인 창작, 중소제작사 위주 투융자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정책기금과 펀드는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 인하우스 중소제작사를 포함해 대기업 지원을 금지하겠다. '콘텐츠 오픈펀딩 마켓'을 설립해 모바일게임, 앱, 웹툰, 웹소설 등 웹·스낵컬처 콘텐츠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홍준표] "사회 비판 영화 모태펀트 투자 제외? 사실 확인 필요"

예술의 소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기획하고 제작되어야 한다. 현재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비판적 영화라 해서 모태펀드 투자에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국벤처투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안철수] "모태펀드에서 영화 계정 분리해야"

영상 전문 투자조합 설립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에서 시작됐다.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영화 투자 자본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작품별 직접 지원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고민도 담았다. 영화검열과 급박한 대외적 문화개방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영화를 살린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고 투자조합 출자 사업도 그런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본다.

팔길이 원칙을 흔들면 모태펀드 자체가 기초부터 흔들린다. 모태펀드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면서 리스크를 오히려 크게 키우는 행위를 했다. 중소기업을 더 위해야 하는 모태펀드가 창작자 기업보다 전략적 투자자인 대기업과 재무적 투자자를 편드는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 또, 전문위원제와  외부 전문가 풀 운영 등은 사실상의 차별과 배제 행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관객들의 기호와 눈높이보다 정권의 심기를 먼저 살피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모태펀드는 지금 위기 상황이고, 그 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펀드 관련자들은 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아니, 책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모태펀드에서 영화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 다만,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접 했던 최초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통합 운영체제를 갖추는 쪽이 낫다고 본다.

[심상정] "네거티브의 '못해!' 펀드가 아니라 '母胎' 펀드 되어야"

먼저 지난 수년간 행해졌던 모태펀드를 둘러싼 잡음과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전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모태펀드의 심사 프로세스가 명명백백하지 않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위원들의 선임 과정이나 역할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특정 작품의 배제 등과 같은 정책적인 결정은 대부분 이러한 외부 풀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모태펀드가 그야말로 한국 영화 산업의 네거티브의 못해! 펀드가 아니라 母胎 펀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 관리는 강화하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심사위원들의 자율적인 의결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Q5.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영화진흥위원회·종합촬영소·영화아카데미의 부산 이전 등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제작비 상승, 교육 수준의 질적 저하 등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문재인] "관련 기관 이전 불가피"

남양주종합촬영소가 서울 등 수도권의 대표적 촬영소로 한국영화의 중심 역할을 해 왔던 곳이라는 것을 잘 안다. 매각보다는 기존 시설을 존치하고 부산에 신규 촬영소 건립이 낫다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었다. 한국영화 원로들 역시 역사가 담긴 공간이기 때문에 매각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이미 부산으로 이전했고, 또 지지부진하던 촬영소 매각도 확정이 됐다. 이전은 불가피해졌다.

[홍준표] "교육 수준 질 저하 근거 없어"

현재 부산은 한국 영화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기관의 부산 이전이 아니라, 부산이 가장 여건이 좋다는 의미가 아닐까?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교육 수준의 질이 저하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유관기관끼리 한데 뭉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다.    

[안철수] "영진위 부산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결정"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영진위 부산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정책적 결정이다. 영진위의 기술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 중심의 기술사업을 문화기술(CT) R&D로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정도여야 한다. 지금은 국가주도의 장치 지원사업을 위해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했던 1973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영화산업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사업은 그런 환경에 맞는 방식이어야 한다. 영화아카데미의 신진인력 육성과 문화교류 차원의 아시아 지역 핵심인력 육성은 부산에서 이뤄지겠지만, 현장 스태프 재교육은 참여자를 찾아가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제작비 상승이나 교육 수준의 질적 저하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사안이다.

[심상정] "이전 반대 목소리 합리적... 영화계와 충분히 논의 후 방안 찾겠다"

영진위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종합촬영소와 영화아카데미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영화인들이 반대하는 상황이고 제작비 상승 등 그 반대의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집권 후에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 후 유지, 이전 또는 제3의 방안을 찾아보겠다.



Q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의 골자는 CJ, 롯데 등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하게 상영관 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오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영화산업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대선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알려 달라.

[문재인] "공정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에 집중하겠다"

영화 산업은 원래 중소기업이 해 오던 업종이었다.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수직계열화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우선은 공정한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에 집중하겠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 담합 등을 금지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 외주제작사와 위탁제작사의 저작권 인정, 계약서 반영 의무화도 추진하겠다.

[홍준표]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금지 동의"

특정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복합영화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재, 대기업이 스크린 확보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좋은 영화가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을 금지하자는 뜻에 동의한다. 조속히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철수] "문화산업의 경제민주화는 나의 핵심 공약"

법안이 2016년 10월 31일에 발의되었으니, 일반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제민주화는 나의 핵심 공약이다. 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금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하는 간접수용(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치)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이 정한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투자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하는 원론적 주장이고, 우리 헌법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그런 일각의 주장이 옳다면 스크린쿼터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어떻게 나왔을까? 저와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심상정] "배급과 상영 분리하고, 제작과 투자도 분리해야"

영화 독과점의 원인은 대기업이 투자와 높은 점유율을 가진 극장, 배급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과 투자, 배급, 상영의 사슬구조를 완성한 셈이다. 그걸 해결하려면 배급과 상영을 분리해야 하고, 제작과 투자도 분리해야 한다.

지난 2월 14일 교문위에서 안철수 의원과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이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그 법의 내용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는데, 다만 영화계에서는 이 부분의 이해관계 따라 조금씩 다른 목소리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직계열화 문제 해결 과정이 영화산업에 미칠 파장과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조정해가려면, 중장기적으로 반독과점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논의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영진위는 대기업 눈치만 보며 방관하고 있다. 집권 후 영진위 인사를 개혁하고 영진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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