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눈치 안 보는 영화제가 어디 있겠는가. 시장 혹은 지방의회는 툭 하면 예산권을 틀 쥐고 사사건건 간섭과 통제를 일삼는다.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영화제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예외적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처럼 지방시와 영화제집행위원회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곳도 있다."(영화평론가 오동진)

지난 10일 오전 10시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설훈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화계의 현안과 대안'을 발제한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모든 영화제가 60일 전에 초청 작품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이는 국내에서 아예 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보수는 때론 무식해서 망한다"라면서 "보수는 부패하고 무식해서 망할 뻔하지만 대다수가 교묘하게 시장을 움직여서 살아 남는다, 보수는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말했다.

오 영화평론가는 "국내의 스크린 수는 2300개 정도다, 대개는 CGV나 롯데, 메가박스 등 대기업 극장 체인들이 운영한다"라며 "지난 3~4년 간은 말 그대로 허구한 날 스크린 독과점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왔다, 영화 한 편이 스크린 수를 1000개 이상씩 잡아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극장에 나오면 볼 만한 영화는 저기 시골 어디 스크린에서 상영 중으로 그것도 하루에 한 번, 거기다가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에만 상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자신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감독이나 제작자가 있다고 한들 마음대로 표현하며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며 "대기업 극장의 입맛에 맞게끔 스토리와 대사를 만들어야만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려는 감독이나 프로듀서들이 어디 있겠는가, 마치 겉으로는 알아서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교묘하게 시장을 움직여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영화진흥위원회 해체를 위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과 공식 출범 이후 발표한 문화정책은 공히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 인디·다양성 장르 등 지원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각종 선거가 끝난 뒤, 제시됐던 공약을 이행할 중장기 계획은 발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영화진흥과 관련된 재원은 영화발전기금에 의존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의 일관성은 실종되고, 즉흥적이고 파편적인 정책들과 진영논리만이 난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예산의 20%가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의 인건비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적으로 영화발전기금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존속은 무의미하며, 현 규모보다 80% 이상 축소된 조직형태의 영화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정도가 가장 적절한 조직형태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액 14억6000만 원에서 6억6000만 원 삭감된 8억 원이 책정됐다"라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국제영화제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감액을 했다는 것이 삭감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영화제 지원의 큰 틀과 전체 예산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바꾸면서 이미 확보한 총액 35억 원 가운데 6억 원은 아예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며 "불용 예산에 대한 대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난숙 시네코드 선재 대표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끝까지 개악을 밀어부치는 영진위의 신규사업안에 대해 독립예술영화관 모임 측은 더 이상의 소통이 불가함을 실감했다"며 "영진위 측의 예술영화 운영지원사업안의 사실상 폐기를 공론화하고, 향후 영화 문화 다양성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관객과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승환 (사) 독립영화 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는 "8억9400만 원이라는 동일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4개 스크린에서 2015년 3개 스크린으로 지원 대상 축소됐다"며 "지원을 빌미로 '다이빙 벨' 등 독립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지영 영화감독은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며 "우리 영화인은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계속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한다면, 우리는 문화로 국력을 키우는 대신 부산 국제 영화제의 경우처럼 당국과 지리하고 소모적인 싸움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성률 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상용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일권 <다이빙 벨> 배급사 대표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