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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황교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황교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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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성완종 리스트 왜 신병 확보 안 하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1명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 서영교 "성완종 리스트 왜 신병 확보 안 하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1명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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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은 20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범위를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 자리에 나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성완종)이 (메모에) 기재한 특정인(여권 인사 8명)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물론 기재된 8명이 첫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국무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 8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외에 여야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의 '검은 돈'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독대한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완구 총리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황교안 "총리 담화 배석, 오해 소지 있다면 차후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서기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를 들어보이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성 전 회장이 8명의 이름을 남긴 것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게 아니라 먼저 8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서기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를 들어보이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성 전 회장이 8명의 이름을 남긴 것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게 아니라 먼저 8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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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수사 확대 의지를 밝힌 황 장관에게 "성 전 회장이 8명의 이름을 남긴 것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게 아니라 먼저 8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8명에 대한 수사가 1차적 수사이고 검찰이 합리적인 범위를 찾아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황 장관은 2012년 대선 자금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기호 의원이 "성 전 회장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줬다고 한 2억 원은 새누리당 대선자금일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으니 우선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검찰이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날 법사위 현안보고에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도둑 잡으러 갈 때 미리 잡으러 간다고 소리치면 (도둑이) 도망치지 않겠느냐, 모두 증거인멸하고 숨을 사람은 숨고 그럴 텐데 대단히 의아스럽다"라며 "김진태 검찰총장도 총리의 부패척결 담화 발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대개의 사정 지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이야기하면 관계 장관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는 총리가 느닷없이 발표하고 좌우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배석했다"라며 "청와대 지시 사정이냐, 총리 지시 사정이냐"라고 따졌다.   

황 장관은 "기자들로부터 부패 수사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니 답변해달라고 해서 같이 총리 회견에 함께 간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고의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태극기 소지... 형법상 국기모독죄"

김진태, 태극기 소각행위 처벌 촉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태극기를 태운 것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처벌 촉구하는 김진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태극기를 태운 것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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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성 전 회장 특혜 사면 의혹과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어난 태극기 소각 사건 등을 집중 거론하기도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누군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담긴 신문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의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태극기를 소지하고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상 국기모독죄"라며 관련자 검거를 주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우리가 성완종 리스트 정쟁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태운 것인데 이를 방치하면 이게 국가냐"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검경 수사를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지휘하겠다"라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측근이 경남기업에 있었는데 성 전 회장이 사면된 직후 (그 측근이)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보도가 있다, 또 2007년 두 번째 사면 때는 직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고 한다"라며 "만약 사면 로비가 밝혀지면 돈을 받고 사면한 것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보고받고 질의하는 자리에서 특별사면이 논쟁되고 있다"라며 "성 전 회장은 특사받은 다음 날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다, 국민들은 왜 특사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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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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