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께 트위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렸다. 물론 답변은 없었다. 박 전 대표도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확실하게 포지션을 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
'4대강 국감'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1 공약이기도 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박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의 근본성격이 대운하 준비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후반기로 접어드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메가프로젝트 증후군, 민영화, 속도전이라는 과거 시대 유물"이라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다 훼방꾼으로 보고, '일이 끝나고 보면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실적주의, 한탕주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4대강 얘기만 합시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입문하면서 "4대강 사업을 막겠다"는 야심 찬 의지를 밝혀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는 여전히 의욕적이었다. '4대강 국감'에서 야당의 저격수들 가운데 '스페셜 원'으로 통하는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4일 국책연구기관의
'대구항 보고서'(낙동강 운하 보고서) 공개를 시작으로, 준설토 처리 문제, 편법 턴키 입찰 문제 등 연일 굵직한 뉴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 김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31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질의 시간이 모자란 의원 중의 한 명이다. 기본 질의에서는 항상 정해진 시간을 넘겨 질의했고, 보충질의도 모자라 추가질의까지 꼭 한다. 발언권을 얻지 못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즉석에서 '집중 인터뷰'를 제안했다.
하지만 인터뷰 초반부터 그는 '좌절'이란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는 자조섞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왜일까? 김 의원을 좌절케 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작전이다. 4대강 사업 관련 이슈가 많음에도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기만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인가." 2)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부근에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준설량을 반으로 줄이고 재입찰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은 공문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턴키 발주를 재입찰 하지 않으면서 부풀려진 예산은 1208억 원이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식이다. '별거 아니다. 큰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며 넘어 간다. 예전에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장관이 물러나야 할 사안이다. 대놓고 배 째라는 식이다." 3) "언론들은 큰 한방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가령 이렇다. 국토부는 16개 보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포보를 댐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법을 적용하지 않고 보를 만들고 있다고 거짓말한다. 이것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한방'이 있었다. 그런데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정부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국민투표와 비슷한 효과 가진 '공론투표'하자" 정부 여당의 국감 무력화와 언론들의 의도적 축소 내지는 왜곡보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민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물에 대한 것이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일부 지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여주에 신진교라는 다리가 붕괴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지만 본류를 준설하니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모래가 휩쓸려 가면서 무너진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 먹을 물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국민투표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10월 25일까지 4대강 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로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국민투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론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적인 국민투표로 가면 법적 요건, 비용 문제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찬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토론회를 열고 거기엔 국회 검증특위도 가동돼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간 제1 야당인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 70%'의 여론을 잘 대변해왔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민주당은 대운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4대강에 대해서는 태도가 약간 달랐다. 그것도 정부의 계략이었다. 정부가 처음엔 4대강 하천정비만 하겠다며 대운하는 포기했다고 했다. 수심만 2~3미터 보를 네 개 만 세운다고 했다. 그런데 6개월 후, 기습적으로 4대강 마스터플랜으로 바뀐 것이다. 수심이 2m에 5~6m 보 5개에서 16개로, 예산이 14조에서 22조로. 여기에 혼선이 있었다. 당초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야당의원들도 올 봄부터 진행되는 공사현장, 완전한 전쟁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민주당이 작년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사실상 폐기 선언을 했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수예방과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그같은 취지에 역행하고 있고, 단지 배를 띄우기 위한 보 설치와 수심 확보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심 6m의 비밀 2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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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인터뷰 도중 4대강 사업 현장 지도를 가리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김 의원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수심 6m의 비밀' 2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를 다 다녔다.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순진한 분들이다. 정직하게 이야기 하다보면 진실이 드러난다. 준설물량을 반으로 줄여도 수심 6미터를 지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준설량이 줄어들면 상식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얇고 넓게 준설해야 되는데 좁고 깊게 파서 수심 6m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는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고만 할 뿐 왜 6m를 파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서 '4대강 사업=운하 1단계 사업'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4대강 사업의 수로는 폐기된 대운하 사업의 수로 모양과 90% 이상 일치한다." 2)"보와 보 사이에 크루즈를 운항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도 나중에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운하가 될 수 있다." 3)"정부는 터미널도 없고 갑문도 없다며 운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대운하를 고집할 때 관련 자료를 보면 기존에 있던 댐에도 갑문을 달수 있게 돼 있다. 팔당댐조차 옆에다 갑문을 달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여차하면 운하를 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구호인 '공정사회'에 대해 쓴웃음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온갖 불법, 위법, 탈법, 예산 전용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침수피해로 터전을 잃고, 골재채취 업자들과 노동자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다. 4대강 사업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것이 공정사회인가. 6.2 지방선거 때 이미 4대강 사업 심판 받았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국민이 말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수군거리는 분들도 있었다. 지방선거 후 2주 동안은 사업 중단의 얘기가 설왕설래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월요일 아침에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다음날부터 태도가 딱 달라졌다. 다시 돌격대가 된 것이다. 국토부장관 이하 수공사장 및 각 국토청장이 다 임명직이다. 4대강 감사 주심위원까지 한나라당 출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모든 게 작전세력으로 짜여 있다.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한나라당 내 '양심세력'에게 고함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반대론자들을 향해 몰아부쳤던 단골메뉴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초에 민주당에서 대안을 냈다"면서 "보와 대형준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방하천과 지천 등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등 총 10조 원의 예산을 아낀 사업 계획안을 보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열어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내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을 지닌 의원을 소위 '양심세력'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입장을 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토위에 지금 위원장까지 포함 19명이 있는 데 이중 적어도 40%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잘 안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앵무새다. 가령 이한구 의원은 재정적 문제가 있고 국가재정,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해 고려해야 한다고 정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내부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 김문수 도지사는 원래부터 대운하 지지자였고 4대강 사업의 전도사고 강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도지사는 다음 대선 공약에 대운하를 연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운하를 반대했던 박근혜 의원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때(대선 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4대강 사업의 근본성격이 대운하 준비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태도를 왜 밝히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