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2009년 12월,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

"대구·구미·부산을 항구산업 대상 도시로 선정" (2009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 용역 보고서)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연관성을 공식 부인한 청와대가 뒤로는 대통령직속기구를 통해 낙동강 구간 물류운하 사업을 착착 진행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작년 12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낙동강 주변 내륙도시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 83쪽에는 4대강(영산강, 낙동강, 금강, 남한강) 주변 도시를 '자연환경·농촌취락·도시환경·항구산업·특성화' 5개 유형으로 나눠 개발하도록 돼 있다.

이 중 항구산업 유형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항구 구간과 대형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하천 구간"으로 목포(영산강), 대구·구미·부산(낙동강), 서천·군산(금강)을 대상 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목포와 부산, 서천, 군산은 바다와 접한 항구도시지만, 현재 대구와 구미는 내륙의 물류거점 도시다.

따라서 이 보고서 대로라면 대구와 구미에 대형 항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구가 항구도시가 된다"(2007년 6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대구 EXPO)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점차 현실화 되는 셈이다.

청와대, 앞에선 "대운하 안 해" 뒤에선 '대구 항구도시' 추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국가건축정책위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도 "대구가 내륙이라고 내륙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낙동강도 뚫리고 대구가 내륙이 아니다"는 등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3월 대구 발언이 국가건축정책위 용역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운하 준비사업이 아니라면 대구항, 구미항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운하 포기선언은 국민을 기만한 '속임수 선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가 대운하 등 4대강 죽이기 사업을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하고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4대강 국회 검증특위를 거부하는 것도 겉 다르고 속 다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속 기관에 의해 추진된 '대구항, 구미항' 선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에게 남는 것은 국민에 의한 철저한 심판뿐"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