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법적기준 준수' 등 4대 요구안 해결을 촉구해 온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서 대전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 대전지역 16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투쟁단)은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 '교육청 네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를 규탄했다.

이들이 또 다시 거리에 나선 것은 대전시가 지난 6일 보내 온 제2차 답변서 때문. 그 동안 장애인투쟁단은 대전시에 ▲장애인콜택시 법적 기준 준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등 4대 현안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대전시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대전시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지난 달 30일 박성효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투쟁단은 "대전시가 법적기준도 못 지키겠다고 공개답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고 분개하면서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성의가 담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대전시장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 동의한다, 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분명한 것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시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장애인투쟁단에게 보낸 '2차 답변서'는 1차 답변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장애인투쟁단의 입장이다.

장애인투쟁단이 공개한 대전시의 답변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2014년까지 80대 확보에 대해 대전시는 "당초 2013년까지 40대 운영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 국비지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동안 법적기준(80대)에 충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1급 장애인 신규신청 제한 폐지와 2급 장애인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1급 장애인 신규 신청 제한폐지는 예산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폐지 자체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4월말 현재 당초 지원계획인 223명보다 158명이 늘어난 381명을 지원하고, 2급 장애인 추가지원은 추경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별 1개소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 등 국비지원과 연계 추진하되, 구별 1개소 설치는 예산확보여부 등을 감안할 때 단기추진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지원 및 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국비 4668만원을 지원키로 확정 됐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대전시의 답변에 대해 규탄발언에 나선 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대전시의 2차 답변서는 박성효 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1차 답변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이미 국고지원이 확정된 '성폭력상담소 예산 지원' 하나 밖에 없는데, 국가가 하는 일을 가지고 '생색'만 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위원장은 또 "1급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223명에서 158명을 추가, 381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으나, 알아보니 예산은 그대로이고 인원수만 늘려놓아서 1인당 이용시간을 서로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숙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표도 "대전시의 답변서는 온통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협의하겠다'로 가득 차 있다"면서 "법적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타령'에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한편, 장애인투쟁단은 이날부터 12일 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규탄집회를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13일부터는 장소는 대전시청 북문으로 이동해 규탄집회를 열고, 오전 8시에도 출근하는 시청직원들을 상대로 한 '투쟁활동'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