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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조감도.
ⓒ 행정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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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졌으나, 일부 핵심 논의사항은 여야의 합의로 진전이 있어 법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하고, 국가위임사무도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위임하기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저히 수행 할 수 없는 국가위임사무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22일 오전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이나 식품안전 분야 등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으니 사무를 도에 위임해야 하며 도 사무처리 권한이관을 위해서는 237개의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14개 소관 상임위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도 충남·북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들은 이미 충남도 의견을 물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며 세종시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시간 끌기'"라며 "최선을 다 하겠지만 4월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듭 "일부 얻은 건 있지만 한나라당의 지연 전술로 4월 통과는 어렵게 됐고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논의 자체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리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과 선진당 대전시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4월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가적 위기의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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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인터넷신문인 '대전뉴스(www.daejeonnews.kr)'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