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성민씨가 양육권을 양보했지만, '친권법'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최진실 사망 뒤 조성민 친권 부활 논란과 함께 불거졌던 '친권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이하 아법모)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으로 출발한 이 모임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법 개정에 앞장설 생각이라며 이 모임을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엔 여성학자 오한숙희, 원민경 변호사,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 오성근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다향(11살) 어린이가 참석했다.

'아법모'는 "12월 2일 최진실씨의 전 남편(조성민씨)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친권법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기는 일부 여론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현행 친권법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뿐 아니라 위탁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보호시설 등의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민은 포기했지만... 친권법 논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이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여성학자 오한숙희, 원민경 변호사,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 오성근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다향(11살) 어린이, 방송인 허수경.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이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여성학자 오한숙희, 원민경 변호사,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 오성근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다향(11살) 어린이, 방송인 허수경.
ⓒ 조은미

관련사진보기


성명서를 통해 아법모는 "아이들의 학대와 유기가 친부모와 친인척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도 많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이 조속히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법적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아법모는 "입법부는 친권법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들을 하루 빨리 개정해 달라"며 "사법부는 어른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친권자나 후견인 지정시에 모든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심리전문가집단과 연계를 의무화해 줄 것"과 "가정법원 판사들의 아동관련 직무연수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부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줄 실천방안과 권리 침해를 막을 예방조처를 빨리 마련하라"며 "법무부 안에 아이들의 법적 권리보호를 전담할 부서를 두고 충분한 인원과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방송인 허수경씨가 낭독했다.

현행 친권법이 되레 아동 피해 양산

아법모의 오한숙희씨는 "현재 친권법 개정활동의 핵심내용은 단독 친권자의 사망 후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것은 물론"이라며 "친권을 권리보다 보호 배려의무로 규정하는 선진국의 입법추세에 맞춰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도록 양육권(아동의사존중)과 재산권(신탁제도) 등에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오한숙희씨는 "최근 청주 법원에서 친아버지와 살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그 아버지와 살길 강력히 거부했음에도 돌봐줄 곳이 없다고 계속 큰아버지 집에 살라고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이라며 "박철, 옥소리씨의 딸(10살)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재판부에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법원은 아이가 여태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쪽 할머니에게 양육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아동 전문가들은 아이가 받을 충격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원민경 변호사는 "민법 중 친권법 조항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검사가 자녀를 위하여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가 친권상실청구에 나선 사례는 손으로 꼽을 수 있도록 극히 적다"며 "2005년의 자료를 보면 매년 아동학대가 5000건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친권상실이 청구된 사례가 2001년 이후 2건에 불과하다"고 현행 친권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송인 허수경씨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송인 허수경씨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 조은미

관련사진보기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는 "소아정신과 의사 10년 이상하면서 아동이 친권으로 겪는 고통을 많이 봤다"며 "현행 친권법의 강제적 적용이 아동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아동 상담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신의진 교수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봐도 단순히 같은 피를 공유했다고 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며 "부모 이혼 뒤 누구랑 살고 나머지 부모와 면접권이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경제적 안전 못지않게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분리하거나 이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지면, 사람은 대인능력이 문제가 된다"며 신 교수는, 공동양육권 지정으로 일주일씩 엄마와 아빠 집에 번갈아 살던 아이가 불안 증상으로 발달 장애를 보인 사례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아이에 대한 기계적 법 적용이 되레 아이의 마음을 파괴하고 아이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친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아법모'엔 신애라, 이영자, 서세원씨와 서정희씨 부부, 박철민, 권해효뿐만 아니라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정혜신 정신과 의사, 방송인 허수경, 만화가 박재동 등 각계각층에서 서명에 참여했다.

[최근 주요기사]
☞ [인터뷰] 강기갑 "국민이 원한다면 진보정당도 허물겠다"
☞ [현장] '널 기다릴께 무한도전×2' 4096명 미션 성공?
☞ [MB시대 악법] 정보정치 부활법? '철벽수비' 넘을 수 있을까
☞ 1000원권 반 잘라 타는 승객...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 [엄지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연하장을 소개합니다
☞ [E노트]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패러디 '뉴라이트편'


태그:#친권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