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 김지은 안홍기 기자

총괄 : 구영식 기자
사진 : 유성호 기자
동영상 : 김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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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된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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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 13일 낮 12시 20분] 새해예산안 파행 처리... 284조5천억 규모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등의 예산안 파행처리와 관련, "12.12 쿠데타와 같은 예산안 폭거"라고 맹비난했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 연말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에 끝내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차수를 변경, 13일 정오가 다 돼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경우는 2005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파문으로 등원하지 않은 채 새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7신 : 13일 오전 10시 30분] 예결특위, 민주 불참속 예산안 표결처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불참한 채 회의장 밖에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예결특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을 정부 원안 217조6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삭감하되 4조원을 증액, 1천억원 순삭감된 217조5천억원으로 결정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부 원안(80조9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어든 80조4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예결특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원, 3천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천억원, 국채이자 2천300억원, 기타 1조6천349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또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산업.중소기업 지원에 8천429억원, SOC 예산에 5천27억원, 농림수산 예산에 3천70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증액했다. 세입은 소득세(-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8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이 감소하고 상속·증여세(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증가해 2조2천억원 순감하는 것으로 잡았다.

예결특위는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천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352조4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50조8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6신 : 13일 새벽 4시 20분]

당초 13일 새벽 4시께로 예상됐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서도 조정항목이 있었고 여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비목(비용명세) 등 때문에 예결특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걸 정리하고 인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전 8시 30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5신 : 13일 새벽 1시 50분]

잠시 들어온 민주당 "졸속심사로 누더기법이 됐다"

자정을 넘긴 시각 본 회의장에서는 한때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감세법안 직권상정에 항의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일부가 입장하면서다.

새벽 0시 20분께 김종률·신낙균·최규성·양승조·김우남 등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신 의원이 의장석으로 다가가자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도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 해야 한다"며 "자리로 돌아와 앉아라"고 소리쳤다. 다른 의원들도 "들어오라"고 항의했다.

잠시 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이 다시 의장석으로 다가가자 이번엔 김정권·주호영·정양석·김성태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앞으로 나갔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야, 조용히 해"라며 반말로 맞받아쳤다.

민주 "이럴 바엔 법사위 폐지하라"-한나라 "합법적인 절차였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감세법안들을 직권상정한 것에 항의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은 "세법 관련 법안들은 졸속 심사로 인해 '누더기 법'이 돼서 왔다"며 "이럴 바엔 법사위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과 직권상정은 합법적이고 의법적이었다"며 "오늘 직권상정된 법안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산 처리와 시기를 맞춰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한을 정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제가 책임질 게 있다면 전적으로 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의사진행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합법적이고 의법적이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에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걸 넘길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협의는 양자 합의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법사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기일을 넘겼다.

오늘 직권상정된 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산 처리와 관련 시기를 맞춰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의장이 용단을 내려 심사기일을 지정했고, 법사위의 해태에 대항해 직권상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자정까지 심사기한 통지를 받고 참으로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었다. 첫째 (직권상정이 예고된 법안) 숫자의 엄청난 규모. 그 중에서 7개 법안은 여야 간사도 모르고 저도 법사위에 회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정의 준비가 안된 법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세법 관련 법안들은 졸속 심사로 인해 '누더기법'이 돼서 왔다. 법사위 과정까지 생략되면 법안 심사 과정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세 폐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농어촌특별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 관세법 등도 통과시켰는데 결국 다시 손 봐야하지 않는가. 이 혼란을 누가 책임져야하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할 바엔 법사위를 폐지하라. 법안 심사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 의장님을 원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권상정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시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줄 것을 요청한다."

장윤석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야당에서 직권상정 처리 관련해 말씀들이 있어서 나왔다. 오늘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처리한 것은 잘 아시는대로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12월 초에 회부했던 예산관련 부수법안들이다.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과 같이 처리돼야하는 법이다. 예산이 처리되기 전에 처리돼야하는 법이다. 당연히 법사위 회부됐던 법안 16건은 예산이 처리 되기로 된 12일 이전에 법사위 심사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어야 마땅하다.

민노당 의원 5명이 위원장실에 와서 심사를 방해했다지만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의사진행이 마비가 돼서야 되겠는가. 나는 위원장에게 누차 질서유지권을 행사해서라도 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말앴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목격한 의장께서 11일 24시까진 심사를 해서 본회의 회부하도록 한 것이다.

의장은 본회의 직권상정하는 절차 밟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내 발휘해 오늘 1시까지 기일을 한번더 했지만 법사위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법사위원들의 책임이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의장님께 송구스럽다."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법 86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한을 정한 것이다. 본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심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제가 책임질 게 있다면 전적으로 지겠다. 이참에 국회도 국회의원도 자기 언행에 책임지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로 삼자.

그리고 심사기간을 지정한 16건 중에서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 법안을 뺐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농어촌세와 교육세 폐지 법안만 빼달고 했다. 교육세 폐지법안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장 등과 상의한 끝에 의장이 결단해 빼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어제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4건을 빼야 한다고 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소수당을 고려해 개별 소비세법은 당장 1월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직권상정에서 제외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성이 덜하고, 임시회기가 남아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바로 예산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하지만 예산결산위에서 의결되지 았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에서 통과되는 대로 새벽 4시께 직권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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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된 가운데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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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된 가운데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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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3일 새벽 0시 50분]

'부자감세' 논란으로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했던 감세법안이 12일 밤 10여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당초 직권상정하겠다던 16개 감세법안 중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법안 처리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16개 법안 중 3당의 요청이 있어, 2009년도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3개 법안을 제외하고 13개 법안만 상정처리하겠다"며 "(직권상정 법안 중) 교육세법 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이들 13개 법안을 일괄상정한 뒤 '종부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혜훈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시각은 11시 47분경. 1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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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된 가운데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아래 오른쪽 두번째)이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의장석 점거를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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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이들 법안 처리에는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으로부터 '한나라당 2중대'라는 지적을 받았던 자유선진당은 이날 감세법안 처리에 참여함로써 '한나라당 본부중대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됐다.

감세법안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의석에 앉아있었지만, 11시 45분경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합류,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11시 35분경 본회의 시작을 선언한 김 의장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신속하게 의사를 진행했다. 의장석 앞 의원발언대에서 감세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던 민노당 의원들은 잠깐동안 한나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자진 퇴장했다.

김 의장은 밤 11시 59분 경 차수 변경 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산회를 선포하고 5분뒤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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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된 가운데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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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2일 밤 11시 20분]

비상대기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밤 11시부터 속속 본회의장으로 입장한 뒤 의장석 검거를 시도하는 민노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장제원 의원이 강기갑 대표를 끌어안고 내려왔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성한 회의장에서 뭐하는 겁니까? 내려오세요"라고 항의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런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정당이야, 서커스단이야?"

권영길 의원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싸움이 벌어졌다.

"예산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내려가지."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왜 당신들이 판단하나?"

결국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이동해 권영길·홍희덕 의원을 끌어냈고, 손숙미·김소남·김옥이·정미경·정옥임 등 한나라당 초선 여성의원들이 이정희 의원까지 끌어내렸다. 이에 이정희 의원이 "놓으세요, 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의장석에서 밀려온 민노당 의원들은 '서민 말살 재벌 만세 예산안 반대' '재벌 특권층 위한 감세법안 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침묵시위에 들어갔다.

그러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아직도 길바닥 버릇이냐? 그만 해라!"

본회의 개회 앞두고 민주-민노, 한나라당에 '협동 시위'

"형님예산, 철회하라 철회하라!" "부자감세 철회하라, 철회하라!" 12일 밤 11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농성으로 시끄러웠다.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100여명은 일찌감치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앞을 지키고 앉아 시위를 벌였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일자리·서민예산 증액! 청년·대운하 예산 삭감'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바닥에 펼쳐놓고 '서민예산 대폭증액' '형님예산 즉각철회'라고 적힌 카드를 손에 든 채 구호를 외쳤다. 밤 10시 45분께부터는 민주노동당이 합류했다.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 40여명이 본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항의 시위를 시작했다. 본회의장은 예결특위 회의장 바로 맞은 편에 있다. 이로써 민주당과 민노당, 두 야당은 마주보고 앉아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협동시위를 벌이게 됐다.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 의원들은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당 쪽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와~!" 하는 환호성으로 민노당의 기를 북돋았다. 이어 민노당 의원 5명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재벌 곳간 채우는 감세법안 반대, 직권상정 철회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두 당의 시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리없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밤 10시 55분께부터 옆문을 이용해 본회의장으로 속속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은 연좌시위를 벌이는 민노당 의원들 틈을 가로질러 가기도 했다.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장 의원은 민노당 의원들에게 반말로 "야, 나와! 나와, 나와!"라고 소리를 쳐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민노당 의원들도 밤 11시 7분께 본회의장에 들어가 '장내 항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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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관련 법안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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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관련 법안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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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2일 밤 10시 50분]

민주당은 2009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12일 밤 11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여야 협의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항의, 예결위 전체회의를 저지하면서 예산안 통과 저지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 열린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 시작 1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회담이 공식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10분만에 회담 결렬... "이한구 위원장에게 농락당했다"

이날 여야는 5차례 회담을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5조원 가운데 6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삭감 항목과 서민일자리창출 예산 증액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SOC 예산 중에서 민주당이 삭감 대상으로 지목한 하천정비사업 예산과 포항지역 SOC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증액할 것을 요구한 사회안전망 예산 4조3000억원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다른 예산 증액을 위해선 남북협력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반발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원장 간에 삭감·대상 항목과 금액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내대표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돼 논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 민주장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한구 위원장은 오늘 오후 내내 연락 두절된 상태로 교섭단체 대표들을 농락하고 모독했다"며 이한구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엄중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때는 예결위 회의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200여명이 국회의사당 2층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측과 만나 밀실 예산을 만들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만약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증액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국회법 위반 사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예결 계수조정소위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밤 10시 경부터 소위회의장에 속속 모여들어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차 소위에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부자감세법안 반대를 외치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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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감세법안을 포함한 16개 예산 부수법안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로 결정 내려진 가운데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곽정숙 의원등 당직자들이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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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관련 법안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회의장 앞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일자리 예산증액과 대운하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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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2일 오후 3시 15분]

"오늘은 지역활동,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의원들은 급한 비상사태 생기면 대처해야 하니 오늘만은 여의도 근처에서 식사하시라. 문자를 보내면 바로 집결해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임시국회 안에 연말 이전에 마치자."(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의원님들께서 오늘 늦게까지 작은 힘이지만 국민의 힘을 받들어 잘못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오늘만은 여의도에서 식사를"

원내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예산처리 시한(12일)에 맞춰 열리는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국회는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여의도를 지키라'고 주문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가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법사위 계류 중인 16개 예산 부수법안을 직권상정키로 용단을 내렸다"면서 "법안이 직권상정되면 예산안이 바로 계수위 예결심의위 거쳐 확정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시킬 준비가 끝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말을 아꼈던 박희태 대표도 오늘만큼은 "오늘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단디, 단디(단단히) 해달라"고 예산안 통과를 독려했다.

[민주당] 정세균 "지금 모양 보면 의회독재로..."

반면에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의회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독전을 강조했다. 모두 오늘의 결전에 대비해 명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국민 설득이다.

정 대표는 "지금 172석 거대 여당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나 국회를 운영하거나 정치를 해 나가는 모양을 보면 의회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면서 "이런 기도를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회주의를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요즘 한나라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16년 전 14대 국회 초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서 "모두가 제일선에서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과제를 맡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애써주시길 바란다. 오늘밤 12시까지만 고생해주면 될 것 같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자유선진당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어젯밤부터 법사위를 계속 점거중이다. 16개 예산 부수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강 공수다. 강기갑 대표는 "민노당 보고 '깡패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깡패 맞다"면서 "우리는 깡패라면 강도 잡는 깡패일 것"이라고 했다.

상황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민주당의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

김 의장은 이미 12일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직권상정 가능성을 수차례 공언해 왔다. 민노당이 실력저지로 법사위를 막아도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5석의 '미니정당'으로서는 해볼 도리가 없다.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법사위에 있던 민노당 의원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은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예정된 본회의 개회시각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 회담 뒤로 미뤄진 상태다.

세 교섭단체, 오전 회담에 이어 오후도 '마라톤 회담'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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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감세법안 처리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권선택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결국 변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의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담을 열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지만, 타결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다섯번째 마라톤 회담을 속개해 계속하고 있다.

오전 회담에서는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복지 예산의 재원 마련 방법이 걸림돌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규모는 6000억~7000억 원으로 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애초 민주당은 삭감 규모로 3조 원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5000억 원으로 맞선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에 배정된 이른바 '형님 예산'을 1000억원씩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전날 한나라당에 기존 비SOC 분야에서 삭감키로 한 1조5000억원에다 추가로 SOC 분야에서 '형님 예산'과 대운하 예산을 포함해 8000억원을 삭감해 2조3000억원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4조3000억원을 쓰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이 SOC 삭감 규모로 6000억원 이상은 안 된다는 '최후통첩'을 했고, 민주당은 2조원을 낮춰 1조원 안을 냈다가 이날 다시 물러섰다.

민주당 요구 '서민·복지예산' 4조3000억 원 재원 확보 방법 놓고 '이견'

대신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 중소기업·영세상공인에 대한 도산방지를 위한 지원예산, 서민 생계 지원인 경로당 대학생 학자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4조3000억 원을 세출로 확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회담에 참석했던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입 SOC예산, 형님예산, 하천예산을 포함해 6000~7000억 원을 줄이기로 삭감 규모에는 접근했지만 세출 4조3000억 원의 총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세부 사업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6000억원 ▲경로당 운영비 2100억원 ▲대운하·형님예산에 대한 삭감규모 ▲남북협력기금 삭감 여부 등 네 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확보에는 난색을 표했다. 회담장에 들어갔다 나온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4조 3000억원의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항목 중 신규사업이라 검증이 안돼 예산에 반영할 수 없거나, 이미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 비정규직 관련 예산 등을  빼면 2조 4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남북협력기금 3000억 원 삭감을 포함해 가용재원이 1조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 (증가) 금액은 정부가 정하게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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