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앞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가 이젠 실물경제의 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4년 이래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악화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가지가 겹쳐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연간 4%대 후반)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개발시기엔 효율적이었고 개도국에서는 (아직) 많이 있다"며 "위기 때 필요여부는 종합적·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파생상품의 일부 문제를 감안한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관련, "파생상품은 상당수 투자가가 손해보는 구조여서 카지노란 말이 있다"며 "규제완화와 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감독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다고 지적하자 "당장 내년만 해도 예산 편성시 성장률 등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줄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아주 잘못된 법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책)을 묻자 "지금은 시장 기능이 최저 수준이어서 아직 시장을 무시하고 하는 단계는 아니고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계"라며 "2단계는 시장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운태 의원이 "시중은행의 외화예금자산이 2210억달러"라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뿐 아니라 은행이 가진 외환도 함께 써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며 "하지만 더 어렵게 되면 개별 은행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외환보유액을 시장 안정에 쓰는 것에 대해선 "이럴 때 쓰도록 돼 있는 것이지만 최대한 아껴야 한다"며 "한은 총재와도 1달러라도 아끼는 전제 하에서 하자, 그러나 1달러 아끼려고 실기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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