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18대 국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6일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정책 및 인사 문제 등 노무현-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여야의 '맞불 공세'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탓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폐해와 신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광역경제권 구상 등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맹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 경영 형태의 문제점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전 정부의 '낙하산 임원 사조직'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이명박 정부가 '청년 백수 10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던 이명박 정부의 호언과 달리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신규 임원 임명이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공기업 개혁 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사장·이사·감사)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탈락자들이거나 대선 선거캠프 활동경력자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1명 중 8명은 18대 총선 공천탈락자로, 달래기성 인사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춘천), 정광윤 한국가스공사 감사(부산사상구), 이성권 KOTRA 감사(부산 진을),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경북 김천) 등은 모두 18대 총선에서 공천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인사들이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지침'의 획일적 운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15만명에 불과하고 취업의 질도 떨어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청년백수 10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유지보수비 대폭 삭감, 안전관리비 삭감, 대외용역비 삭감 등으로 관련 산업 침체와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며 "게다가 공기업 사업비 축소와 일방적 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개발 전략"이라며 맹성토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는 2010~2014년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수도권 집중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도 "지방은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거나 협력할 위치가 아니어서, 경쟁으로 전환하면 필연적으로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마치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고, 지역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국민 좌파'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윤호 장관은 지난 7월 전경련 포럼에서 "촛불집회를 보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좌파 세력이 있는지 절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부터 예비군복을 입고 나온 젊은이들까지 국민의 80%가 참여하고 지지한 촛불집회를 '좌파세력' 운운하는 장관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이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판하고 석유공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정치권 인사들 예산 전용... 더 없나?"

큰사진보기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18대 국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와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정훈 의원은 "옛 산업자원부 낙하산 임원들의 사모임인 '공기업혁신연구회' 소속 산하기관 임원들이 공공기관 예산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며 "주목할 점은 회원들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회 회원들이 중국 산업시찰을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을 전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인사전횡을 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 지경부 전체 기관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경부 내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61개로 그 중 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만 11개, 단 1차례만 회의를 한 위원회도 10개 된다"며 "지경부 내 정비대상 위원회 39개 중 26개인 67%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신설된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11개의 위원회 중 6개 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시절 신설됐으며, 단 1차례만 회의를 한 10개 위원회 중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위원회가 8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 신설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고려해 신중히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용석 의원은 중부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집중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중부발전은 매년 20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92억 원 비싼 열병합 방식을 택해 최근 2년간 540억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며 "아울러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은 열병합발전설비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28억4천만원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했다"며 "가스공사가 전문 영어학원이냐"라고 따졌다.

같은 당 허범도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대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착공한 발전소 현황을 보면 경제성이 높은 발전설비는 외면하고 자사 이익에 우선한 발전시설을 확대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방향은 맞으나 철학이 없고, 목표는 있으나 현실진단이 부정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없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정 의원은 "2007년에 어떻게든 결정이 되었어야 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참여정부 말기에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정책 결정자 등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됐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