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6일 저녁 6시 35분]

이봉화 차관 "편법·탈법 없었지만 부적절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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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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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편법 신청 의혹에 대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편법·탈법은 없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의 해명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시작된 백원우 의원의 질의에서 나왔다.

백 의원은 "이 차관님 남편의 직업이 뭐냐"는 간단한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차라리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자'고 생각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언론에 보도된 이차관의 해명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경작자가 아니면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차관은 이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답변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이어 "법에 의하면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리고 이 농지는 지난 8월에 이미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이 법 내용을 언급하자 백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다. 백 의원은 "이 차관님 법 봤어요? 법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라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조를 언급했다.

이 법에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백 의원은 "그러면 (남편이) 직접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느냐"고 이 차관을 추궁했고 이 차관은 "직접 몇 번 내려가서 지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앞서의 질문을 다시 꺼내어 "그러면 남편의 직업이 뭐냐"고 질의했고, 이 차관은 다시금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이에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별장 가듯이 가서 돈 200만원 주고서는 쌀만 가져가신 분이라고 나오고 있다"며 "'남편 직업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확인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이 차관은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편법·불법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어떤 국민이 서초구청에다가 쌀 직불금을 신청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 차관의 쌀직불금 편법 신청 의혹에 대한 공방은 다음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의 해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농사를 지을 때 영수증과 찍어놓은 사진 등 개인적인 자료가 있을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약속했다.

[1신: 6일 오후 4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쌀 직불금 신청... '강부자' 정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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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이봉화 차관(오른쪽)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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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쌀농사를 짓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는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 한번 '강부자 정권'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은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봉화 복지부 차관 등 4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일보>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차관 소유의 농지를 대리경작하던 공아무개(66)씨가 직불금을 수령해왔으나, 차관 임명 직전인 지난 2월 자신의 명의로 바꾼것.

정식 명칭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인 쌀 직불금은 정부의 쌀값 목표치와 산지 쌀값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정부 출범 때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차관의 거주지 또한 서울 서초구여서 손이 많이 가는 쌀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를 두고 이 차관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문제가 될 것에 대비, 쌀 직불금 신청 사실을 '직접 경작'의 근거로 사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비서관을 통해 "차관 임용 전에 땅을 매각하고 싶었는데 쉽게 팔리지 않았다"며 "'차라리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자'고 생각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국민일보>는 전했다. 또 이 차관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일 쌀 직불금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일제히 비판... "강부자 정권 도덕불감증 심각"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측근들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불법, 탈법,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강부자 정권의 측근들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자기 배만 불리려드니 어찌 대한민국이 온전히 운영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어느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중삼중의 국민 기망용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봉화 차관은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고,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때마침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백원우 의원은 이날 오전에 제출을 요구한 이 차관의 해명서가 오후 2시 30분 감사 속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졌고,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지금 자료를 준비중이고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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