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약칭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부회장이 출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 | ⓒ 신종철 |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로스쿨 법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로스쿨법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법조 기득권을 위해 법조인 배출을 통제하는 로스쿨 법안은 개악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
"로스쿨, 졸속으로 도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논의하자"
이날 로스쿨 비대위는 "정부 법안은 극소수 대학에만 로스쿨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변호사 배출권을 독점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져 망국적인 학벌 폐해가 극도로 심화하며, 수도권 집중도 심화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교육기관임에도 대한변협 등 법조인들이 인가·교육·평가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법조인 배출에 대한 통제는 법학계의 교육자적 관점과 국민의 입장이 절절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변호사수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사법개혁은 위선적임에도 정부는 변호사수의 억제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법조계에 입학정원 결정권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안대로 로스쿨이 도입되면 대학교육이 로스쿨 입학시험에 종속돼 대학교육이 파행을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법시험 낭인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로스쿨 입학시험 낭인이 대규모로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 법안은 오직 법조인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법 입안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다"며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은 전적으로 법조계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도 법조계의 주도 하에 운영됐으며, 특히 사개추위의 법 입안과정에서는 법학교수단체와 시민·인권·노동단체 등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법안은 2008년에 로스쿨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한 법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법학교육의 판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인만큼 너무 졸속으로 로스쿨을 도입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법안의 원안 통과 반드시 저지하겠다"
일본을 방문중인 학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석종현 수석부회장(단국대 법대교수)은 비대위 입장발표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 법안은 도저히 로스쿨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퇴행적이며, 심지어 현행 사법시험제도 보다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석 수석부회장은 "만약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법학계 그리고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한국사회의 미래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인권·노동·시민단체와 법학계는 이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함께 투쟁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심각성을 최대한 홍보해 로스쿨 법안의 원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부회장(부산외대 법대학장)도 "현재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해 일반 국민에게는 법조 진입 장벽으로 비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부회장은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법조인을 양산하는 것인데 정부안은 이중삼중의 통제 일변도로 현재 법조인 숫자를 유지하려는 법조계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이비 로스쿨, 무늬만 로스쿨, 간판만 로스쿨이지 내용에 들어가면 로스쿨이 아닌 현재보다 통제적이고 더욱 법조인 배출을 제약하는 개악적인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통과되면 다가올 지방자치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
아울러 로스쿨 법안 원안통과 저지 방법과 관련,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까지 전국 법과대학 교수 636명이 반대서명을 했다"며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이은영 제6정책조정위원장과의 면담과 국회 앞에서 가질 기자회견을 통해 로스쿨 법안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협의회 조병윤 회장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가올 지방자치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로스쿨은 법학계와 시민사회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선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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