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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1일 국가인원위원회 10층 브리핑룸에서 한희원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이 지난 1월 벌어진 '훈련소 인분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 | ⓒ 강이종행 | |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으라고 했다."
"분대장이 화장실 청결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분 미처리시 먹이겠다고 말했다."
'군 훈련소내 인분사건'을 직권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확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다. 인권위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입창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를 밝힌 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는 ▲군대내 인권교육 강화할 것 ▲군내 인권침해행위 예방활동 강화할 것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 의무화 ▲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등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의 권고 중 단체기합 금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은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았던 한희원 인권침해조사국장은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국방부와의 간담회 결과, 우리의 조사 전부터 군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아마 국방부가 적절한 선에서 판단해 적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인권위, 단체기합 폐지·위법한 상관 명령 시정건의 등 권고
'훈련소내 인분사건'은 지난 1월 10일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인권위에서는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해당 중대장이 화장실 청결유지에 대해 수차례 강조 뒤 재발시 인분을 먹이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재발돼 192명에게 인분을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 또 사건당일 또는 4일 후에 정훈장교, 행정보급관, 소대장, 분대장 전원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상급부서에 보고하지 않았다. 더구나 중대장에 대한 소원수리를 미리 확인한 사실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훈련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심한 욕설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8일 허평환 훈련소장 부임 뒤 육군참모총장 발 '훈련병교육기간 획기적 개선지시' 등 군내 인권강화와 기본권 보장 지침이 내려졌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한 국장은 "훈련소장 차원의 인권보장 강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사례는 "군의 조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분 먹이겠다고 경고', '뱉은 침 다시 먹게'
인권위는 ▲인권의식이 부재한 병영문화 ▲인권침해 예방이 어려운 병영시스템 ▲군의 보안과 관련, 외부통제장치의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병영생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권위의 권고안 내용이다.
1. 장교 및 부사관 양성·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화하고, 각군 신병교육기관 및 부대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군대내 인권교육 강화할 것.
2. 감찰, 기무, 헌병 등 내부통제장치를 장병들의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군의 소원수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
3. 대통령령인 군복무규율 개선할 것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규정, 단체기합 폐지 등 장병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권내용,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부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의 설치·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장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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