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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며 군 복귀를 거부해 헌병대에 연행된 강철민 이병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전 10시 광주 31사단 군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에는 강철민 이병의 어머니와 삼촌, 그리고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 지원단 등 60명의 방청객들이 모여 강철민 이병의 진술 내용 등 재판 과정을 방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군 재판장과 판사들은 강철민 이병에게 "6·25전쟁 때 미군 몇 명이 전사했는지 답하라", "본인은 친구에게 진 빚을 잘 갚는 편인가? 그러면 미국에 진 빚도 갚아야 하지 않느냐", "본인에게 파병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강철민 이병은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미국에 진 빚은 베트남전 때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침략 전쟁에 참여하려는 국가가 부과하는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병역 의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 대해 강철민 이병측 이상갑 변호사는 "군사 법정에서 재판장과 판사가 피고인에게 취조하는 듯 질문을 하는 것이 놀랍다"라고 전했다.
군 검사는 심리가 끝난 후 강철민 이병에게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철민 이병은 최후 진술에서 "어른들은 우리 세대가 전쟁을 잘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그 참혹한 전쟁을 지금 대물림하려 하는 것인가. 베트남전처럼 지금까지 고엽제 등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헌법을 부인하는 침략적 전쟁이다.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어떠한 병역의무도 거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철민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철민 이병은 수감 상태에서 반성문과 같은 수양록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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