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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주년을 맞이하는 오마이뉴스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비상식과 몰상식에 맞서 당연히 존재해야 할 상식의 범위를 넓혀온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부 족벌언론에 의해 독과점되다시피 했던 언론의 기능을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터넷신문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기존의 언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생생하고 빠른 기사를 독자들에게 24시간 제공함으로써 영향력 8위 언론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오마이뉴스는 뉴미디어의 언론답게 기존의 묵은 관행으로부터의 도전 또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입금지 당한 폐쇄적인 기자실의 관행이었다. 결국 이를 언론개혁차원의 이슈로 부각시켜 법정에서 이의 부당함을 인정받았고, 이어 각 지방 기자실의 개혁을 촉발시키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언론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진행중이다.
이제 오마이뉴스는 또다른 비상식적인, 묵은 관행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더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민주당 대통령 경선주자들의 토론회를 중앙선관위에서 낡은 법조항을 들어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선관위의 명분은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법에 의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을 현실과 시대에 맞게 개정해주지 않은 입법부의 책임이 있을 망정, 법에 의한 정당한 집행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상당히 무사안일하고 경직된 사고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라면 법관이나 중앙선관위나 그리 고급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냥 법조문대로 기계적으로 일하면 될 뿐이다.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권해석이나 법의 집행이나 해석에 있어 운영의 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경우를 보자면 오마이뉴스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평가나 활동을 근거로 언론사의 후보초청 토론회로 충분히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언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법조항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라 상식에 관한 문제이다. 법의 기계적 해석이 결코 몰상식을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최소한 그것이 확실한 범법행위라 치자. 그렇다고 그 행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명백히 법을 어긴 행위라면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수십만의 네티즌과 7명의 경선후보가 약속한 토론회를 진행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채증없이 대뜸 직원을 몇 십 명 보내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구시대적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안에 대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2000년에 불길같이 일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낙천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당시의 운동이지만 낙선운동의 지목대상이 명백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일부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은 누구라도 공감하고 있는 터이다. 만약 낡은 법을 계속 고집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상당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선관위의 진취적인 유권해석 내지는 운용의 묘가 진정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관료나 공무원조직이 가장 국민들에게 원성을 샀던 것이 바로 경직되고 기계적인 무사안일한 일처리였던 것이다.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민원인의 이익이나 편리를 우선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관료나 공무원들이 지탄받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과거의 그런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정당하게 불만과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바로바로 시정되고 처리되는 열린 행정, 열린 공무원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선관위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관공서에 서류신청하러 갔을 때 인지 하나 빠졌다고, 글자 하나 잘못 적었다고 퉁명스럽게 서류를 내던지는 한참 과거의 공무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물리력으로 행사를 저지하겠다는 것인가? 진정 어떠한 것이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고민해 보기나 한 것인가?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이 인터넷 시대에 뒤로 가는 중앙선관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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