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과,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

10일 부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01.04.12 17:46l최종 업데이트 01.04.13 10:35l


	10일 부평에서 경찰들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위법한 폭력진압 일삼아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2신: 경찰청 공식사과,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경찰청은 12일 '대우차 해고자들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전의경들에 의해 다수의 근로자와 관련 변호사가 부상당하게 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사과하고 앞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노조원들에 대한 치료비 보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현장책임자인 김종원(金鍾元) 인천 부평경찰서장을 이 날짜로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양성철(梁性喆) 경기경찰청 정보과장을 임명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경찰관과 전의경에 대한 특별교양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신-12일 17시: 서울지검, 기자회견 가로막아 -김성훈 기자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과 불법성을 지적하던 박훈 변호사 집단구타에 대해 대한변협, 민변 등 사회단체들은 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집단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민변 대표단은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과정에서 서울지검쪽이 기자실 출입을 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민변은 12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고 법치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박훈 변호사 폭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부평경찰서장과 이아무개 경감 등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우자동차 사용자가 조합원들과 상급단체 노동조합 소속원이 노조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 가처분" 결정을 했다"면서 "박훈 변호사는 노조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판결내용을 설명하고 경찰이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불법행위임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망언을 일삼으며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및 박훈 변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제공

특히 "당시 경찰은 박훈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고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변호사면 다냐, 개새끼 너 잘 만났다'고 폭언을 하며, 곤봉을 휘두르고 군화발로 짓밟았다. 야만적인 만행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이들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배"라며 "이번 경찰 폭력사태는 법원의 결정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한 처사이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사를 폭행한 것은 법치주의와 변호사의 업무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 박연철 인권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영립 인권위원장·박찬운 섭외이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두환 회장·윤기원 사무총장·이경우 노동위원장,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 등은 이와 관련 경찰청을 방문 강도높게 항의했다.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은 한편 오전 9시 사무실에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임원 산별대표자 등 20여명이 경찰청으로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대우차 노조원 100여명도 인천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측은 "이번 일은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짓밟은 경찰 폭력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국회와 법조계·사회단체들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경찰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당 사회단체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반면 위법한 폭력행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은 10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색출작업을 벌이면서, 11일 밤 노동자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을 비롯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며 20여명을 추가로 잡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청와대 행정자치부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최근 대우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