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지역 구청장들의 첫 만남의 자리는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자치구정창 정책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의 곳간이 비었고 부채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살림살이 파탄 지경입니다. 곳간은 텅텅 비어있고 부채는 23조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지고 있는 빛만 16조 3천 4백억이나 됩니다. 구청장님들은 예산 10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SH공사는 매일 15억원씩 한달에 450억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다 퍼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들도 생태하천 유지용수 비용과 디자인 서울 사업비 등 서울시가 자치구에 불합리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 "생태하천은 실제로 인공하천이다 물을 인공적으로 흐르게 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인공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유지용수 비용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합니다. 서울시가 먼저 전개한 사업을 실제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자치구에 떠넘기려 하는데 매년 5억에 가까운 유지용수 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서울시는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방만하지 않게 재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 이런 르네상스 등 전시성 사업 계속 돼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고 싶어도 이런 자리 아니면 반대할 수 없고 받아들여 사업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구청장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는 무상급식에 관한 각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재정 분담과 급식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김영배 서울시 성동구청장] "(무상급식은) 서울시민이라면 그가 어디서 태어나든지, 누구를 부모로 두든지 상관없이 누려야 될 가장 기초적인 복지권이기도 하고 인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는 새로운 장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간 시의회는 앞으로 구청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각종 정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8.03 16:12